“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악재만 난무할 뿐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거시경제 전문가인 A씨의 고백이다.장마철에 식수난을 겪는다더니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소비 주체들의 주머니는 텅 비어버렸다.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정부 당시 내수를 부추기기 위해 동원된 카드대책의 여파만 제어되면 경제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장담하더니 이젠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린 듯하다.

물가불안을 감수하면서 올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8월에는 콜금리 인하 외에 재정 확대와 감세라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시장이 꿈쩍 않으니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다.소비자 지수와 관련된 각종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수출과 내수,금융자산과 실물투자,생산과 고용 사이의 연결고리는 끊어진 지 이미 오래다.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다.그러다 보니 서민들의 구매력은 바닥났다.이것이 우리 경제의 총론적인 모습이다.

물론 투자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상장기업만 하더라도 44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꿈쩍하지 않는다.단순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현재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평균 5.8%로 금융기관의 정기이자율 3.7%보다 2.1%포인트나 높다.지금의 물가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앉아서 손해보는 꼴이다.평균 기회비용으로 봐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는 것보다 유리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국제 고유가 파고 행진은 어디까지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재계와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융사 의결권 제한,수도권 집중 완화 등 규제를 둘러싸고 서로 딴소리만 하고 있다.‘기 싸움’이 거듭되다 보니 ‘자존심 싸움’‘감정 대립’을 지나 서로간에 존재 이유를 둘러싼 대결구도로 치닫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만나면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등을 돌린다.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여건이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부여에 유독 인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계은행이 내놓은 연례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세계은행은 고유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투자환경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투자환경을 개선하면 투자 기회와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물론,재정 부담도 덜게 된다는 것이다.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적자 재정정책이나 감세 정책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훨씬 부담이 덜 될 뿐 아니라 효과면에서도 오래 지속된다는 논리다.그러면서 세계은행은 투자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을 ‘정책 불확실성’으로 지목했다.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재계와 정부,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상대방의 탓만 하며 삿대질할 게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제거를 통한 신뢰 회복에서 경제 회생의 첫 단추를 꿰야 할 것으로 본다.대립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쌓아올린 옹벽부터 허물어버려야 한다.도탄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여기에는 참여정부 들어 터부시된 ‘경기부양’ 논쟁까지도 포함돼야 한다.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야 한다는 식으로 두 얼굴의 정책을 구사해선 안 된다.

지금 할 일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공개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놓는 것이다.그리고 이념적인 덧칠을 털어내고 약효만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그래야만 훗날 부작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