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인종 때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연회장에서 정중부의 턱수염을 고의로 태운 적이 있었다.당시 문신들의 무신들에 대한 업신여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이러한 문무(文武) 반목의 와중에서 장군 정중부는 결국 의종 24년 문신들을 도륙하는 난을 일으켰다.무신정권 100년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최근 육군참모총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정중부의 난을 언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있었다.이를 둘러싸고 ‘사실’과 ‘음모’의 얘기가 나돌고 있다.현재로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다.다만 참여정부의 문민화에 대한 군내 일각의 거부감이 와전되면서 확대해석되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국방부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러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쿠데타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진솔한 입장표명만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쿠데타는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도 없다.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넘는 나라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적도 거의 없지만,비록 일어났다고 해도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의 교훈이다.

작금 우리 군은 외롭다.남북한 사이의 화해·협력 분위기 아래 군의 위상과 역할이 도전받고 있다.전쟁과 평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혼란이 이를 부추긴다.동족 사이에 다시금 전쟁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와 전쟁은 상대적이다.평화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전쟁이다.또한 전쟁을 막지 못하면 평화를 얻을 수 없다.우리 사회에서 전전(戰前) 세대가 전쟁의 참혹상을 잊지 않고 있다면,전후 세대는 평화의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다.국가안보의 전문집단으로서 군이 힘든 이유다.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직업주의’에 의존하기보다 ‘연고주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보여준다.‘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모두 정권의 이해를 위해 군부를 자신의 수하에 두려 했다.문민통제의 수단은 주로 출신배경과 지역연고에 의해 군지도부를 특정 장교집단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영삼정권 시절의 ‘부산·경상 인맥’이나 김대중정권 시절의 ‘목포·광주 인맥’이 그것이다.이렇듯이 군을 정치지도자 개인의 사적 관계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장교집단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었고,종국적으로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서기 어려웠다.

그러나 군의 자율화와 전문화가 빠진 문민통제는 가식적이다.미루어 짐작컨대,최근 군부 안의 불만이나 저항은 제도화 없는 문민통제에 기인한다.민주주의 나라에서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민간집단이 군부집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 점에서 참여정부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군의 전문성을 손상하는 행동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또 군 스스로 자율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실히 해왔는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부 문민화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2006년이면 국방부에서 장군 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나 과연 이를 실현할 만큼 민간전문가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첫째,국방·안보 분야에서 전략 수립,군수 관리,인사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민간전문가를 키워야 한다.현재로선 국방부 문민화는 퇴역 장성들의 은퇴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최소한 인사문제는 군의 평가와 판단에 맡겨줘야 한다.정치적 고려에 의해 진급과 보직이 결정되는 한 군의 자율성은 신장되기 어렵다.국방부 문민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