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냐,케리냐.’

오는 11월2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승자 못지않게 북한 핵 문제도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북한은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보다 민주당 존 케리 후보를 선호하고 있어 주목된다.북측은 ‘반 부시,친 케리’ 경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부시 대통령 때리기를 계속하는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처럼 부시 대통령을 미워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부시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북·미간 대립을 격화시켜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대북(對北)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폭군’이라고 호칭하자,부시 대통령을 ‘저능아’로 맞받았다.나아가 부시 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악질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이는 북한이 이달 말로 예정된 제4차 베이징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용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케리는 김 위원장과 북한 핵에 대해 관대한가.그렇지 않다.케리 후보는 6자회담과 북·미 양자 회담 병행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부시 대통령 진영과 차별화하기 위한 대선전략으로 볼 수 있다.케리가 주한 미군 감축에 있어 부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케리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케리의 외교안보 비전은 ‘강력하고 존경받는 미국’이다.다른 나라들과의 강력한 동맹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북한은 케리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케리가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하고,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언급한 점도 그렇다.최근에는 “북한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케리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양자협상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양자 협상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서 병행추진하겠다는 뜻이다.케리 진영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포괄적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 목표는 부시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정책과 유사하다.민주당도 동결이 아니라 ‘폐기’임을 선언하고 있다.

케리 진영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핵 개발을 고집한다면 대북 경제 봉쇄 등 강제적인 조치를 선택할 것으로 여겨진다.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북관계의 기본적 틀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폈던 ‘페리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북핵의 완전 폐기에 대응하는 정치·경제적 조치를 담은 협상안을 제시하고,상호주의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6자회담의 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행여 북한이 북·미 양자협상에 미련을 갖고 6자회담을 미 대선 이후로 미루려 한다면 오판(誤判)이다.부시 행정부도 북핵 문제는 대선일정과 무관하게 조기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게 북한이 처한 현실이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