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가 전시회를 가졌다.화가는 분명히 호랑이를 그렸는데 관람객들은 모두 고양이라고 한다.그러면 그 그림은 호랑이일까,고양이일까.화가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지만 고양이가 정답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다.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부내 기류와 언론을 통해 바깥으로 비치는 풍경은 전혀 딴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건강한 자본주의,즉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임에도 오해와 불신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림의 사례처럼 노 대통령과 여권은 억울하더라도 시장의 시각을 수용해야 한다.그래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각종 실물지표가 곤두박질치고 고유가 등 대내외 악재가 쏟아진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처한 국면이 위기라는 뜻은 아니다.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타개책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그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 위기냐 아니냐,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논쟁이 논쟁을 낳고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것은 시장과 당국 사이에 인식의 간극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실례로 지난달 31일 전경련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기업인들의 설전을 든다.문민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 의장은 “정부 정책의 혼선 내용이 무엇이냐.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되물었다.그러자 기업인들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거명하며 분배 우선 시각을 질타했다.기업과 가진 자들은 성장 우선이라는 홍 의장이나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말보다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라는 이 위원장의 말에 촉각을 더 곤두세운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몫을 빼앗아 나눠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자본과 인력의 해외 이탈이고 투자와 소비 유보다.이러한 기류는 3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소비 심리에서도 확인된다.시장 심리가 이렇다면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라.’라는 다그침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어떻게 하면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느냐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일부 민간경제연구소와 야당은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금리와 환율 등 전통적인 거시정책이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마당에 남은 것이라곤 재정과 세제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극도로 위축된 시장 심리를 그대로 둔 채 경기진작책을 동원해봐야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올 상반기에 20여차례에 걸친 경기진작책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그렇다면 심리치료책이 선행돼야 한다.시장경제를 사수하겠다는 이벤트성 선포식이어도 좋고,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시장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친시장,친자본 정책 추진이어도 좋다.선봉에는 노 대통령이 서야 한다.그래서 돈 가진 사람에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경영권은 절대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동북아 구상’ 등과 같은 장밋빛 구호보다는 시장 심리를 치유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대책을 담아야 한다.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한 분명한 방향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노 대통령은 여권에서 시장경제와 역행하는 불협화음이 날 때 시장경제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우리 경제가 지금 난치병을 앓고 있다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아직도 희망은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