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끓고 있다.이라크 파병이나 수도이전 등 국가대사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지역간 마찰에 더해 세대간 대결이 이념적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이전으로 인한 지역마찰과 이라크 파병에 따른 보혁대결이 좋은 보기다.여기에 2030과 5060이라는 대치선이 그어져 있다.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한쪽에서는 개혁만이 나라가 살길이라 주장하고,다른쪽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쓰러진다고 개탄한다.개혁만능론과 국가쇠망론을 넘어설 수 있는 제3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민을 대표하는 여야는 정략으로 맞서고 정부마저 책임있게 중심을 잡지 못하니,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지난날 경제건 안보건 일종의 위기론을 조장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이 역대 정부의 공통점이었다.흥미롭게도 참여정부는 이들과 전혀 다르다.국민이 분명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정부는 위기가 전혀 없다고 자신한다.희한한 일이다.오히려 위기론의 배후에 정권흔들기의 음모가 들어있다고 비난한다.

위기의 존재여부를 떠나 국가는 항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한국전쟁이나 외환위기가 준 교훈이 무엇인가? 위기관리가 바로 국민안위와 국가존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이제 위기는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밖에서도 연유한다.한반도의 남북갈등이 만들어내는 국제전쟁이나 세계경제의 불안으로부터 연유되는 경기파동 같은 것이다.‘국내위기의 국제화’와 함께 ‘국제위기의 국내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이는 세계화 시대의 업보이다.

참여정부의 아이러니는 ‘개(혁)코(드)’가 맞는 부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데 있다.비판은 무조건 반대편이요,나아가 정권 부정세력으로 몬다.스스로 정권입지를 좁히고 있다.개혁연합이 이뤄질 까닭이 없다.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논쟁을 보라.수도이전의 비효율과 고비용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을 마치 적으로 몰고 있다.참으로 딱한 일이다.민주주의체제의 강점이 무언가.비판을 통한 대안의 모색 아닌가.과거 비판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낙인찍은 권위주의 정권의 무모함이 떠오른다.

그래도 나는 노무현정권의 개혁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한국사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국정철학을 가다듬어야 한다.국정철학은 발전가치로 채워진다.돌이켜보면,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 하나 혹은 둘 정도의 발전가치를 내세웠다.안보,성장,분배,복지,통일 등이 그것이다.정권의 색깔도 발전가치에 의해 쉽게 식별할 수 있다.안보와 성장을 강조한 박정희정권의 우파 성향,그리고 통일과 복지를 중시한 김대중정권의 중도 성향이 대표적 경우이다.

노무현정권은 균형발전을 핵심 발전가치로 제시하고 있다.성장보다 분배가 우선되는 배경이다.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발전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균형발전이 한국사회의 전반적 상승발전(upward development)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그것이 또 다른 불균형발전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형식합리성의 논리로부터 벗어나 균형발전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의 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 국정과제들도 거시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 깊이 살펴봐야 한다.거시 목표는 현실적합성,정책 수단은 실현가능성의 맥락에서 조율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로드맵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오도된 로드맵으로 인한 국정과제의 표류는 막대한 국가재원과 능력의 낭비를 수반하게 된다.참여정부는 비판과 이견을 경청하기 바란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