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돈 지갑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서울 강남권 부유층 고객들을 상대하는 금융기관 프라이빗 뱅킹(PB)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유층 고객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까.’ 하는 상담이 많았다고 한다.하지만 올 들어서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돈을 빼돌릴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 주류라는 것이다.

공장의 중국 이전 등 산업설비와 자금의 해외 이탈에 이어 개인 자금마저 해외 러시를 이루고 있다.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이 국외에 직접 투자한 규모는 1억 5319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4.7% 증가했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은둔의 나라 껍질 밖으로 나오다’라는 기사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경제 전반에 걸친 먹구름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해외 여행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10만달러 이상 거액을 송금한 개인은 5만여명에 이른다.이중 72억달러가 송금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부유층의 해외 자금 이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이 부유층을 야반도주하게 만드는 것일까.혹자는 과도한 분배 욕구 분출로 인한 부유층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각종 조세 및 준조세의 형태로 빼앗길 바에야 수익이 노출되지 않는 음성적 투자나 탈루 및 탈세를 하는 게 낫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가난한 자는 선,부자는 악’이라는 식의 이분화된 사회 분위기가 부유층의 심기를 토라지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는 그제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상류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지지층을 겨냥한 표현이겠지만 부자들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부자보다는 서민을,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면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여당의 한 중진 의원도 사석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반을 타워 팰리스 기득권 보호 찬반 논리로 비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했을 경우다.분배를 통해 못 가진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하고,소비의 증가가 투자와 성장률 증가로 선순환하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오히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가 뒷걸음질하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가진 자들이 주머니를 풀지 않고 내뺄 궁리만 하고 있는 탓이다.그래서 저수지에는 물(돈)이 넘치고 있다는데 개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꼴이다.외환위기 이후 분배가 강조되면서 중산층의 10%포인트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도리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가진 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부당 세습이나 정경유착,불로소득 등은 시스템 정비를 통해 원천 차단하되 경제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자본주의의 ‘룰’만 충실히 지킨다면 부자들의 재산과 안위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편으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해볼 만하다.지금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 형국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경기를 입춘이라며 조만간 봄 햇살이 찾아들 것이라고 했다.여름의 한복판에서 입춘을 기다리는 경제부총리의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경제의 봄은 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