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이유야 중소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최근 어려움은 그동안 내수 부족 등의 이유로 14개월째 중소제조업의 가동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데다 원자재난,고유가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심화됐다.이같은 상황에서 160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이 올 연말 돌아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중소기업에는 무척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내수 부족,원자재난,고유가 등이 모두 해결돼도 중소기업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중소기업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도급 구조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의 65%가량이 하도급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하도급 구조를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적 하도급 구조에서 상생적 하도급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하도급은 하청 기업들이 모(母)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한 부품을 모기업에 납품하고 모기업은 이를 사용해 완성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모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창출된 부가가치를 서로 분배하는 기업관계라는 말이다.

하도급은 모기업에는 보다 안정적인 부품의 공급을,하청기업에는 보다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해준다.이러한 안정적인 거래관계 위에 모기업과 하청기업은 모두 각자의 핵심 부문에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하도급이 제대로 운영되면 모기업과 하청기업 모두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유효한 경영전략이 된다.이같은 의미에서 하도급은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도급 제도는 상생의 원칙이 깨어진 채 운영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현실이다.하도급구조의 정점에는 대기업이 있는데 이런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상생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원가 절감의 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대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청기업에 전가함으로써 공동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독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이 인건비 상승분,환차손 등을 만회하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에 가혹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결국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려 기술개발,인력양성,시장개척 등을 위한 재투자를 어렵게 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원인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하청기업의 협상력 부족에 있다.그동안 중소 하청기업들은 대기업이 넘겨준 저부가가치 사업을 위주로,그리고 저임금에 바탕을 둔 사업을 통해 하도급 구조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자체 기술력 및 마케팅 능력을 배양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하도급 구조 속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채산성 확보가 있어야 한다.정부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등을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모기업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래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모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스스로 없앰으로써 중소기업이 모기업과 공동으로 창출한 부가가치 가운데 제몫을 찾도록 해야 한다.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하청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함께 살 수 있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