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0일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인 이라크 전쟁은 전쟁의 목적,수행방식 및 진행과정 모두 ‘예외적’인 전쟁이다.

프러시아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적국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야기되는 일이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의 저항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이라크전쟁은 그동안 받아들여지던 이러한 전통적인 전쟁 개념이 송두리째 무시된 채 진행된 전쟁이다.그래서 이 전쟁은 전통적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전쟁이 돼버렸다.

우선 전쟁의 목표가 달랐다.미국은 이라크의 군사력을 파괴하기보다 이라크의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전쟁을 시작했다.

즉 미국의 군사 작전은 이라크의 저항 능력인 이라크군을 파괴하는 것보다는 후세인과 그의 권력 장치를 파괴하는 데 집중됐다.

단 3주일 만에 후세인을 권좌에서 쫓아낸 미국은 전쟁 시작 43일째인 지난해 5월1일 주요 전투작전의 종료를 선언했다.일반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종전(終戰)이나 승리 선언이 아니었다.주요 전투작전이란 바로 미국의 1차적 목표인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 과정상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후세인을 제거한 뒤 미국의 전쟁 목표는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군사적이 아닌 정치적 목표였고,예상대로 후세인의 제거보다 더욱 어려운 목표라는 사실이 판명됐다.시간도 더디고 인명피해도 많았다.

후세인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그러나 항복 또는 강화조약의 대상인 후세인 정권 그 자체가 궤멸된 상황에서,전쟁의 법적 종결이 불가능한 애매한 전쟁 상태가 계속된 것이다.주요전투작전의 종료가 선언된 뒤에도 후세인을 추종하던 세력과 이라크로 유입된 외부의 테러리스트 세력은 미군 및 연합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했다.

이라크 국민들의 거족적인 저항이기보다는 주로 지난 30년간 권력을 향유했던 후세인 추종 세력의 저항이다.최근 시아파의 공격이 야기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시아파 중 극소수 과격파의 권력 투쟁적 성격이 짙다.외부로부터 유입된 테러리스트들의 저항은 테러전쟁의 싸움터를 이라크로 한정하려는 미국의 대 테러 전쟁전략이 맞아떨어진 부분이다.

정권의 제거라는 특이한 전쟁 목표를 성취한 미국은 비로소 이라크 전쟁의 전후 단계로 돌입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약속한 대로 오는 30일 주권을 이라크 임시정부에 이양할 예정이며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이미 임시 정부의 대통령,총리 그리고 장관들이 결정됐다.

물론 새 임시정부는 능력과 정통성에서 의문이 많다.특히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걱정이다.아마 사분오열된 이라크 국민을 완벽하게 대표하는 정치기구,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라크 정부의 건설은 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정부는 후세인 정권처럼 수십만명의 자국 국민을 살해할 폭력 정권이 아니고,인구의 15% 정도에 불과한 아랍계 수니파를 대표할 정권도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쟁 양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미국이 진행하는 반 테러 전쟁의 주요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또 한국 군대가 파견되면 새로이 형성될 이라크 정권 성패의 관건인 치안유지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