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원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자/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열린세상] 원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자/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입력 2004-04-27 00:00
수정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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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자재 구득난과 이에 따른 가격상승기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석유생산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축과 이라크를 비롯한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당분간 국제원유가격도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원가부담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은 둘째이고,원자재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수출오더의 포기사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이는 하반기 수출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물가에 본격 반영되면 소비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내수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수차례의 경기순환에서 보듯이 세계경기의 회복단계마다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이 발생되어 왔다.그러나 이번에는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되고,선진국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여타국들의 경기가 뒤따라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원자재공급 증가가 수요증가를 따라잡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가 가세하고 있다.중국은 고도성장에 따른 기본수요에다 올림픽,박람회 등 특수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중국의 원자재 사재기는 가격앙등을 통해 제품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발 세계인플레에 대한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다.게다가 러시아,브라질,인도 등 원자재 수출국들도 자국의 경제성장으로 수출물량을 줄이는 상황이 되면서 가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

수출업계는 원자재 해상운임이 지난해 초에 비해 두배 이상 인상됨으로써 원자재 수입가격의 급등에다 물량 구하기도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JP모건 등은 올해 원자재난이 70년대말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원자재난이 장기화되면서 부품 및 소재 구득난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특히 유가는 5달러 상승시 무역수지를 55억달러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무역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수입원자재 확보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원자재 파동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그러나 원자재 수급난을 좀 더 일찍 인지하고 조기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철광석,비철금속,원목 등 주요 원자재의 수출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원자재 수출을 억제하여 수급난에 대비하였다.

늦게나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수입,할당관세 적용 등을 비롯하여 주요 원자재의 수급상황 변동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은 현 상황에서는 최선책일지 모른다.장기적으로도 자원보유국과의 자원개발 협의를 비롯하여 자원수입선도 새로 개발하여 다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중장기 원자재 수급계획을 추진하여 향후 똑같은 상황 발생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원자재난이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우리기업들은 공정간 분화 및 부품 모듈화가 미흡하여 한 기업이 원자재 조달부터 부품생산,완제품 조립까지 전 공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원자재 수요가 많아지고,다수기업들이 소량씩 구매하게 되어 구매교섭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세계적인 정보망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종합상사가 원자재 조달을 위해 역량을 발휘할 때이다.기업들은 동종업계간 또는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정분화와 제품표준화를 추진하는 생산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기업과 정부 모두 이번 원자재 구득난을 스쳐 지나갈 홍역 정도로 여기지 말고,이번 기회에 정부는 원자재의 합리적인 유통과 안정적인 장기 수급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우리 기업들도 생산합리화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원자재난을 경쟁력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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