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92년 미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총선 후 우리 정부의 정책 초점도 이념에 상관없이 경제살리기,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자활성화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총선 잔치는 끝났다.이제는 경제다.오랜만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앞으로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일각의 관측처럼 분배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연일 총선 후의 정책방향에 관한 여론조사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17대 국회 출범과 함께 분배와 형평 그리고 친(親)노사 정책의 재부상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사전에 듣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어야 할까.이 질문을 접할 때마다 지난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생각난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에 맞선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이젠 경제야”(It’s economy,Stupid)라는 짧은 캠페인 문구로 경기침체로 실업을 우려하던 미국의 유권자들을 움직였다.

일약 40대의 아칸소 주지사가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것이다.그는 집권 후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진보적인 민주당의 전통을 버리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컸던 신자유주의 노선인 금융자율화(Financial Liberalization)정책을 적극 추진했다.이로 인해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제는 힘차게 부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다름 아니라 총선 후 우리 정부의 정책 초점도 이념에 상관없이 경제살리기,좀 더 구체적으로는 투자활성화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축소 균형으로 급속히 전환되었다.올 들어 예상대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이러한 추세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과거 같으면 수출 주도로 경기회복이 진행되면 기계류와 원자재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었다.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투자가 부진해 수입수요가 유발되지 않고 고용도 개선되지 못해 무역흑자폭만 필요 이상으로 누적되어 오히려 원화절상 압력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등 주가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미래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아 선행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그런가 하면 중소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내수부진 그리고 자금경색의 ‘3중고’로 투자는커녕 생존에 급급한 실정이다.

다만,그동안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1999년 이후 정보기술(IT)버블,2001년 이후 가계신용버블로 이러한 추세가 가려져 있었을 따름이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국내 투자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지난해 말 경제개발이 시작된 1950년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총 자본스톡이 감소하였고 제조업의 일자리 수도 줄어들었다.국민소득 2만달러 고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한가롭게 우리가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라는 논쟁을 할 여유가 있겠는가.그럴 여유가 없다.하루빨리 정부는 미국 민주당의 전 클린턴 정부와 같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인 기업활력 회복에 매진해 고용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