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의 혼탁한 정치문화가 지방정치공간에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온 나라가 탄핵정국에 휘말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도 최근 들어 더 바빠지고 있다.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 등 4명이 이미 당적을 바꾸었다.기초자치단체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경기도 군포시장 등 12명에 이르고 있으며,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거나 혼란을 부추길지 모른다.

현재 단체장의 경우에는 출마시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이 요청되고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중앙정치상황도 혼란하기 그지없는데 지방정치상황도 덩달아 함께 춤을 추니 주민들은 더더욱 혼란을 금할 수 없다.최근 전라남도 의회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당선된 박태영 지사가 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도의를 헌신짝처럼 버렸으므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도지사 사퇴’를 결의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당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역의 범위나 인구규모 등을 고려할 때,지역의 주요정책이 중앙당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호 조화를 이룰 때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주민들의 생활자치가 그 근간인 만큼 가능한 한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아픔과 가려운 곳을 찾아내 적시적기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정당문화를 고려할 때,중앙의 혼탁한 정치상황이 지방에 개입하면 할수록 지역주민의 편가르기 등 갈등이 유발될 개연성이 증폭될 따름이다.

문제는 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가 지역의 살림을 잘 맡아달라고 요청한 지역주민의 바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지,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하는 점이다.만약 단체장 개인의 이해관계나 향후 입지를 위해 정치행보를 하는 것이라면 단체장 선출당시의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이러한 행동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우리의 정당문화가 서구 선진사회처럼 민주적이고 국민사랑을 받는 정당문화라면 가능한 한 빨리 중앙의 정치문화가 지방정치공간에서도 이식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당문화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중앙정치의 혼탁한 정치문화가 지방정치공간에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받고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다.중앙정치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지방정치공간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행보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진다.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지난번 지방자치법 개정시에도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 논의가 상당하였으나 결국 제도의 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정당을 매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동을 못 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지방정치는 가능한 한 중앙정치의 잘못된 구태와 차단할 필요성이 있으며,정치적 활동이나 판단을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고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