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통일정부의 수도 후보지로 개성과 판문점 부근을 언급했다.노 대통령의 통일수도 언급은,대전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국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남북이 통일수도 입지를 정하는 일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그에 앞서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현재까지 통일 접근 방법으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공식 제안된 바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남북연합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남북에서 100명씩 선출한 대표로 ‘남북평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김영삼 정부도 1994년 8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연합제의 중간 과정을 거쳐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김일성은 1991년 1월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위해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후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차 강화하는 방식의 연방제 통일을 제의했다.

또 1993년 4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남북은 현재와 같이 두 제도,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동수의 남북 대표를 선출하여 ‘범민족통일국가’를 만들자고 했다.

김일성이 주장한 ‘범민족통일국가’란 남북한 정부가 국방권·외교권·행정권을 현재와 같이 보유하는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 형태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연합제와 연방제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남북정상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함으로써,남북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연합제나 연방제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제나 연방제에서 남북은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 또는 연방제의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남북연합제 기구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형태가 아닌,동수의 남북대표로 구성된 ‘남북통일협의회’(가칭)와 같은 의회 기능을 가진 기구로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과 통일선거법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제 기구의 결의는 남북정부에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권고적 기능을 하는 통일의 상징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남북통일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남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남북한 의회가 비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시적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상징적 통일기구는 한반도 중간지대인 개성이나 판문점 부근에 위치하면서 통일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만약 남북연합제의 상징적 통일기구가 개성이나 판문점 부근에 위치하고 남북한의 한민족이 같은 건물에서 합동으로 일하게 된다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연합제의 통일기구는 남북한 이산가족 면회소나,남북한 민족의 문화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은 연합제나 연방제를 하루속히 실천하기 위한 상설된 남북한 당국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일문제를 정례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노 대통령의 통일수도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