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의견수렴… ‘가의2’ 지역 포함

행정예고 조회수 2100건 넘어 큰 관심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한 뒤 수출 통제에 문제가 드러난 국가를 분류하는 ‘가의 2’ 지역에 넣는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일까지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데, 행정예고 게시글 조회수만 2100건을 넘길 정도로 관심이 큰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종료되는 대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허가 기간이 당초 5일에서 최대 15일로 늘어나고 제출 서류도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일 내에 수출 허가를 진행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의 조치도 가시화되면서 양국 간 수출 규제 충돌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일본에 이런 내용을 사전 통보하면서 동시에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일본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