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8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오후 5시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일본의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로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전히 수출 규제가 해제됐다.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 24~25일에는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데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살펴보겠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했고 28일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과 함께 수출 규제 조치 등도 해제됐지만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복원 문제에 대해서만은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기자회견 때도 같은 질문이 나오자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우려한다며 한국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정부는 역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고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행위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뺐고,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리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복원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여는 등 일본 측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러시아가 반발 중인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일부터 미·영·프와 같은 수출 대우日 경제보복에 맞대응 3년 8개월 만대일 수출 심사기간·제출서류 대폭 줄어“日, 각의 거쳐야 해 韓 복원 시간 더 필요”러·벨라루스에 수출 통제↑…57→798개‘무기화 가능’ 철강·자동차 등 741개 추가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24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행위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자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동맹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년 8개월 만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로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었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24일부터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3분의 1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된다.일본 정부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하며 그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배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3년 넘게 악화일로를 걸어 왔던 양국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만을 남겨 놓았다. 이창양 “떡 줘야 떡 준다 바람직 안해”“누가 먼저 복원 따지는 건 지엽적”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올릴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열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우크라 침공 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제3국 우회해 러 유입 단속 강화”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美동맹 의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등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기존의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 대규모 민간인 학살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제가 달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온 그간의 정부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러시아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한 러시아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공약(한국 방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도 감사한다며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우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여론의 반발 우려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자립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철강,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국 철강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같은 탄소규제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고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속 복원 합의, 선후 따지는 건 지엽적”이번 주 日, 韓반도체 3종 수출 규제 해제野 비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유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도움”철강 등 탄소규제·자원무기화 공동 대응日 “화이트리스트, 韓 보며 신중히 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고 이후 한국도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배제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면서 “이번 주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조속히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정도 걸리지만 더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조속한 복원은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하고 상호 조치로 WTO 조치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자립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치) 대상은 일본이 아닌 세계 소부장 기업 대상 정책이고 앞으로도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도 더 늘리고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 유치 발표를 언급하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철강 탄소규제 양국 공통 현안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 공동 추진”K콘텐츠 대일 수출·투자 유치 확대 이 장관은 철강,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국 철강업계는 탄소규제라는 공통 현안이 있는데 탄소저감 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기술·투자협력 확대와 함께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건설, 에너지 인프라 등 글로볼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가 강하고 한국은 제조에 상당히 뛰어나 상호보완적인 일이 많다”면서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고 한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에 치닫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우리나라과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K콘텐츠와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유망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과 투자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일 경제협력과 대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K-콘텐츠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한일 정부간 협력채널을 재개해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끊겼던 한일 회장단 회의를 오는 5~6월 재개한다. 또 이달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화된다. 日경산상 “韓의 수출관리 운영 실효성 확실히 확인 원해…日은 결론 없어”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000여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NHK는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함께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준비 중”이라며 “경제산업계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세대 간의 교류 확대 방안도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관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미래세대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 그에 대한 100여개의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집중 논의됐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간 통상 갈등을 해소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 회복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정은 양국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밝혔다. 지소미아와 관련, 국방부는 외교부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정상회담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당정은 특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설명을 지속하는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발맞춰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수출규제 문제와 맞물려 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방일 첫날인 16일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중요한 소재로,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불화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고 있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하자 당시 격렬한 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 등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맞서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풀지 못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촉박해 사전에 국장급 회의를 하지 못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해 합의를 이뤄 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이슈인 반도체 산업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구비 서류 등이 간소화되고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또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양국의 교역이 경제 규모에 걸맞게 회복되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양국 교역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로 틀어졌지만, 판결금 지급 방안 공식 발표에 발맞춰 수출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산성도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나섰다. 또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20년 6월 대화를 중단한 채 분쟁 절차를 계속했다. 이런 와중에 이날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제시하며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양국은 교역 재개에도 물꼬를 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양국 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외교 분쟁이 해결되면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수출규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목표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려 양국 교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협의 일정은 상반기보다도 더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의존도가 대폭 낮아지고 수입국 다변화로 공급망이 강화된 상황이지만, 일본과의 교역이 재개되면 보다 안정적인 공급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수출이 굉장히 어렵고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 여러 요인이 많은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공급망에 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WTO 분쟁 중단은 철회가 아닌 잠정 중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강 정책관은 “가급적이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문제 진행이 잘 안 되면 절차는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극우 성향의 3선 스기타 미오(55)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접적 원인이 현재 한일 간에 협의 중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스기타 의원은 평소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2차 내각에서 그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총무성 정무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한 월간지에 ‘아이를 낳지 않는 성소수자(LGBT)에 대한 세금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는 등 성소수자를 깎아내린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돼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달 사임했다. 지난 2020년에는 자민당 내 한 회의에서 여성폭력·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스키타 의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옛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면서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이 모두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의 관점에서 허술한 취급을 하고 있는 국가와는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나 레이더 조사 사건도 여전히 미해결”이라며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도 언급했다.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일 간의 갈등 사안을 다시 꺼내든 스키타 의원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며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그의 발언이 있은 직후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더욱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평소 지나치게 강경한 극우의 입장을 피력했던 스기타 의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일본 네티즌들도조차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의 한 네티즌은 “스키타 의원의 말대로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것은 억지”라면서 “강제징용 문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 측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하나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무례나 불합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후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지난 2019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새로운 해결안을 내놓았고 이에 호응한 일본 측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해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검토 중이다. 

“85세 변호사가 선두에 서서 싸울 것”“추도비 지키는 현민운동 하고 싶다”“강제 철거시 양국 관계 악영향” 경고2004년 역사 위해 조선인 추도비 설치군마현, 참가자 “강제 연행” 발언에 허가철회전문가 “강제 연행은 역사 설명 용어”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일본 군마현에 설치된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가 철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 일본 시민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도비 철거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군마현의 추도비 설치 허가 갱신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시민단체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모임) 공동대표이며 대표 소송대리인인 쓰노다 기이치(85) 변호사는 20일 “만약 현이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결의하면 우리는 실력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정도의 각오는 돼 있다”고 밝혔다. “숲속에 자리한 추도비 철거 이유 없어” 그는 이날 오후 도쿄 소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이 추도비를 절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절차에서도 온갖 법적인 수단을 써 저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쓰노다 변호사는 만약 군마현이 추도비를 강제 철거하면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서 “85세의 나이 많은 변호사가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추도비를 지키는 현민 운동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마의 숲속에 조용하게 자리를 잡은 추도비를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별개로 추도비 설치 인정을 새로 요구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비석 앞면에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뒷면엔 “조선인에 큰 고통 준 역사 반성” 일본 시민단체 ‘군마 평화유족회’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4월 군마현 다카사키시 소재 현립 공원인 ‘군마의 숲’에 조선인 추도비를 설치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일본어·한국어·영어로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기재됐다. 추도비가 설치된 토지의 관리자인 군마현은 근처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참가자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추도비 허가 조건에 어긋난다며 10년 단위로 필요한 설치 허가 갱신을 2014년 거부했다.2심 “강제연행? 추도비 중립성 상실”日최고재판소, 심리 없이 상고 기각  모임은 갱신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군마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 갱신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강제 연행이라는 발언으로 추도비의 중립성이 상실됐다며 1심을 뒤집고 군마현의 손을 들어줬고 최고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 없이 모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야마모토 이치다 군마현 지사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설치자에게 철거를 요구하고 싶다”고 최고재판소 판결에 반응했으며 군마현의 실무자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역사 연구자인 다케우치 야스토씨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에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다케우치 “추도비 위협, 日의 인식 문제” 다케우치씨는 20일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정부에 의한 노무 동원 계획을 설명하는 말, 역사적인 설명 용어”라면서 “강제 연행이라는 말을 정치 발언으로 옭아매고 그것(강제 연행)을 말하는 것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하는 각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교과서에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서에도 강제 연행이 문제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다케우치씨는 전쟁 중 일본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려는 흐름이 확산하는 것을 거론하며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추도비가 위협받는 상황이 “군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인식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 3종 등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심사 서류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본에 가지도 않고 일본 제품을 사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노재팬’(NO JAPAN)으로 불리는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유니클로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 맥주 등 각종 일본산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서 된서리를 맞았고 일부는 철수했다.

日, 2019년 대법 판결에 불만 품고 경제보복 “韓 대법원 판결 인정 전제 위에 해법 찾아야”“日, 재판결과 부정…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해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5년 넘게 이어졌던 지난한 재판 과정의 고통도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8년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듬해 7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서류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당시 한국에서는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닛산 자동차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이 후보는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3년 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도 우려스럽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경제 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李 “DJ-오부치 선언, 원인·결과 잘못 이해”“지금 日, 오부치 선언 때 日아냐…한참 우경화”尹 “한일 관계는 ‘DJ-오부치’ 선언서 시작”尹 “DJ 같은 당인데 文정부 악화될대로 악화”尹 “文정부, 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DJ)-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아베 집권 이래로 스스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일본 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한다”면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 과거 묻지 말라? 일본이 웃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니다. 한참 우경화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느냐”라면서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어 8월 수출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립도를 대폭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들이 이뤄졌다. 일본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매춘’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죄를 거부한데 이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을 교과서에 반영해 양국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尹 “DJ 때만큼 한일관계 좋을 때 없어”“같은 당인데 4년간 악화될대로 악화” 윤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1대 총리로 재선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했다”면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문”이라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당시 도쿄를 방문한 김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채택한 합의문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처음 공식 명문화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김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때만큼 한일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면서 “1998년 두 정상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동선언에는 ‘통렬한 반성과 사죄’(오부치)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김대중)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를 계승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향후 두 나라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나라 정치 지도자들만 결심한다면 김대중-오부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尹 “文정부, 대일 외교 실종”“한일 관계 거의 다 망가져”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선언 부작용 상당히 크다”“북 비핵화 진전시 평화협정·종전선언 가능”“지금은 국내외 잘못된 시그널 줄 가능성 커”文, 유엔서 “한반도 평화 시작은 종전선언”내년 대선 결과 따라 종전선언 운명갈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인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현재 종전선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국내 주한미군 철수·병력감축에 작용”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다”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관련 여론에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돼서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가 수립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 함께 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이 국제 사회나 우리 남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종전선언 진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文, 유엔 총회서 두 차례 종전선언 강조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5회 유엔(UN) 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5월 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UN 연설에서 재차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조건부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미 국방부, 연방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종전선언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지난달 한미 양국은 대북협상책임자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고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분석 작업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에 갔을 때도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며 ‘방북’을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이 온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노력 여부를 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尹 “文정부, 대일외교 실종”“한일관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에 대해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느냐고 할 정도로 외교 자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이라면서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와서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가 거의 망가졌다고 평가하고, 그것이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은 이어 8월 수출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도 감행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일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자립도를 대폭 높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들이 이뤄졌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죄를 거부한데 이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을 교과서에 반영해 양국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군 “日주장, 부당하고 수용 불가”군, 백서에 日 ‘동반자’ 아닌 이웃 국가 격하 “日 독도도발·초계기 韓함정 위협 비행에사실 호도 日언론 발표에 양국 난항 겪어”日정부, 주일 무관 불러 韓백서 공개 비난국방부가 3일 일본의 독도 도발 등을 명시한 ‘2020 국방백서’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은 객관적 사실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부당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일본 방위성이 백서 관련 항의를 해 주일무관이 대응했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국방백서에 담긴 독도 관련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초계기 관련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날 공개된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한 표현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했다. 백서는 또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日 “다케시마 영유권 입장 양립 안해”“수용 못해, 매우 유감” 공개 반발 일본 정부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발간한 국방백서에 대해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특히 국방백서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영유권 주장),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 관계가 난항을 겪었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된 것에 대해 지난해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항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산케이 “日정부가 작년 방위백서에 ‘한국과 방위 협력 추진 삭제’ 영향”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항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국방백서의 일본 표현 변화를 보도하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표현은) 이웃국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日, 2019년 강제징용 판결 불만 품고한국에 경제보복 단행…불매운동 번져 日, 반도체소재 3종 대한국 수출규제에 백색국가 목록도 한국 삭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인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하는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이로 인해 유니클로, 닛산 자동차, 일본산 맥주 등 일본산 제품들 소비가 급감하거나 문을 닫았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스가 “양국관계 방치 안돼… 한국이 적절히 대응해달라”한국 측 요청으로 20분간 진행코로나대응·한반도 평화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4일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첫 전화 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해법 등과 관련해 20분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도 “한국이 강제 징용 판결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文 “강제징용, 全당사자 수용할 해법 찾자”스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적절히 대응” 문 대통령은 이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 마음가짐으로 가속하자”고 제안했고, 스가 총리 역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도 회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양국 관계를 방치하면 안 된다”며 한국 측이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스가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회담 내용을 전하며 “여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앞으로도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싶다”고 언급,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첫 통화를 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향후 대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文 “한일 이익 공유할 가장 가까운 친구”스가 “양국관계 미래지향적 구축 희망” 두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은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양국이 협력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도 코로나 극복이 최대의 과제”라며 “한국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K방역이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文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스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 지원 감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으며,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이 절차가 양국의 인적교류 재개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 스가 총리는 “솔직한 의견 교환이 반갑다”고 인사하며 통화는 마무리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부 “모든 보복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 검토”靑·외교·기재·산업 등 관련부처 전방위 대응작년 日,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한일관계 경색 한국 대법원의 일본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하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보유 주식 압류명령 4일 전달11일 日항고 안하면 압류 후 현금화 외교부는 3일 향후 국내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따른 일본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에 대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압류명령이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에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되며,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원이 자산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일본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라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현금화 명령에 추가 보복으로 대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日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스가 “모든 대응책 검토 중” 보복 예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주요 부품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후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단을 창고 같은 곳에서 회의하도록 푸대접하는 등 대놓고 외교적 결례를 가하기도 했다.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입힌 역사를 대해 반성하지 않고 되레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로 맞불을 놓았고 국민들은 이른바 ‘노재팬’(No Japan) 운동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당시 유니클로를 비롯해 일본산 맥주·자동차 등의 판매가 급감하는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 400만원이다. 그러나 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 배상 명령이 16개월째 이행되지 않았다. 대전지법은 압류결정과 매각 명령 서류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압류결정 1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 “日 추가 보복시 가만 있지 않겠다”외교부 “합리적 해결 위해 日협의 지속”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맞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면 양국 모두 부담이 커지는만큼 현금화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지소미아 언제든 종료”…美 개입 관건 정부는 일본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수출규제가 유지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최근 재개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전례 없이 강하고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8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비건 부장관은 한일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공시송달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의견서를 통해 “미쓰비시 측은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실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1명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고 대리인 측은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文 “코로나 봉쇄, 스스로 확보 인식…좋은 기회”최태원 “이렇게 불확실한 환경 처음…극복할 것”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단행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1년을 맞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현장인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우리나라 기업인들 정말 대단하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규제 대응 때 민관이 혼연일체로 노력하며 ‘해보니 되더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분명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한 축 차지하는 목표 이룰 것”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각 나라가 봉쇄를 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도 생긴 것 같다”면서 “이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정부와 기업, 지역과 기업, 기업과 기업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내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제가 회사에 다닌 지 30년쯤 된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처음”이라면서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으라차차 소부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방문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 발전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11번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일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직접 소개하며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文, 일본 겨냥 “기술 수준 대등해졌나”“‘SK하이닉스 사용’ 불산액으로 품질보증” 문 대통령은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도 방문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는 “반도체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만 3300건의 분석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업체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면서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토레지스트 협력공정을 시찰하면서는 “(일본과) 기술 수준이 대등해졌나”, “완전한 자립을 이뤘나” 등의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불화수소 협력공정을 보면서는 “대한민국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불산액이라는 것만으로 품질이 보증되는 것”이라면서 “SK가 (중소업체와 협력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 좀 하시라”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면서 간담회장 좌석에 사람 대신 종이 인형을 앉히기도 했다. 직원들은 문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유리창에 모여들어 환호를 보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부가 12일 일본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3대 품목,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열린 제7,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대표로 한 일본 측과 각각 10시간, 16시간 마라톤 회의를 펼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다”며 “수출 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기한 내에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잠정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잠정 정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정책관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정부가 12일 일본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3대 품목,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열린 제7,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대표로 한 일본 측과 각각 10시간, 16시간 마라톤 회의를 펼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다”며 “수출 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기한 내에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잠정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잠정 정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정책관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