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100만호 장벽은…

투기로 땅값 오르면 부지확보 난관
주택도시기금 고갈 가능성 고려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성패는 집 지을 땅을 제때 구하고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난개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100만호를 공급하려면 연간 23조 9000억원씩 총 119조 4000억원의 재원도 필요하다.

우선 땅 확보가 최대 난제다. 앞선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도 수도권에서 부지 확보가 마땅찮아 그린벨트를 풀거나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다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정부도 그린벨트 일부를 푼다. 기존 도심지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도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상당 부분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투기 등으로 땅값이 오르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재원 확보와 관련,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한도를 늘리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용된 주택복지 비용 19조원 중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8조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됐다. 여기에 매년 4조 9000억원씩만 더 투입하면 재원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12년 45조원에서 지난해 말 70조원으로 늘어났다. 기금 여유자금도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42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매년 4조 9000억원씩을 더 쓴다고 해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중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예금은 만기나 사용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자금이다. 더욱이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이후 거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청약저축 가입액이 줄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예산 사업에 지출되고 남은 사업 대기성 자금으로 급속한 고갈 가능성은 작다”면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