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쥔 산업은행이 더 난감해진 ‘쌍용차 구하기’

돈줄 쥔 산업은행이 더 난감해진 ‘쌍용차 구하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6-16 15:56
수정 2020-06-16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쌍용차 지원 여부 결정 못하는 정부

마힌드라·쌍용자동차 CI
마힌드라·쌍용자동차 CI
쌍용차 지원해도 차입금 막으면 끝
신차 출시해도 경영 살아날지 의문
대주주 마힌드라는 정부에 공 넘겨
3자 같은 태도·인도서 회견 비판도

백척간두에 선 쌍용자동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놓고 우리 정부와 쌍용차 대주주(74.65%) 마힌드라앤마힌드라 사이에 주객이 뒤바뀌는 묘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다급해야 할 마힌드라는 “새 주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선 공을 정부쪽에 넘겨버렸고, 돈줄을 쥔 정부는 지원 여부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주주가 발을 빼기로 한 쌍용차 지원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쌍용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에 빠진 게 아니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에서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미묘하게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쌍용차 지원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2020. 5. 28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복규 위원, 노광표 위원, 이성규 위원, 이 회장, 은 위원장, 오정근 위원, 김주훈 위원, 신현한 위원, 김성용 위원. 2020. 5. 28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부가 쌍용차 지원에 고심이 깊은 이유는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차입금은 산업은행에서 빌린 1900억원을 포함해 총 4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다음달에 900억원을 갚아야 한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수천억원을 지원해도 차입금을 막고 나면 그 다음이 없다. 4000억~5000억원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신차를 출시해도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 구조와 쌍용차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선 쌍용차가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가 쌍용차가 문을 닫는 모습을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 5000여명과 부품사 직원을 포함한 1만여명의 고용이 위협받는 장면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쌍용차 구하기’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유다.

반면 대주주 마힌드라는 “쌍용차와 함께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며 쌍용차 경영난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힌드라그룹의 손실에서 쌍용차의 비중이 가장 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의 경영권 문제를 국내가 아닌 인도 현지에서 외신을 상대로 언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