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사에도 인센티브 제공
상품 사전 공시·고금리 추가충당금 폐지

앞으로 금융사들은 저·중신용 등급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진행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저축은행과 카드업권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때 해야하는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없었다”며 “앞으로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 취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때 인센티브 제공 ▲카드사·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충당금 적립 의무 폐지 등이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 앞으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등급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금융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모두 집계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카드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민간 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빌리는 사람)에게 실행되고,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인정된다.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은 현행보다 3.5% 포인트 낮아진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하향 조정된다.앞으로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 대출 때 인센티브도 준다.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의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액을 총신용 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지역 내 의무 대출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대출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중금리 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이 적용되면 의무 대출 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각각 30%, 50%) 의무도 폐지한다. 지금까지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두 업권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