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전 0.01%P 높게 고시

‘주담대 대출’ 40만명 15억 피해
1인당 3300원… 연말까지 환급
감사원 적발… 금감원 “책임없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년 6개월 전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해 은행들이 최대 4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로부터 정상보다 대출 이자를 15억원가량 더 거둬들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 은행이 제공한 금리 정보의 오류 탓이었다. 문제는 이 오류를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감사원이 적발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 실수까지 밝혀져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년 6개월 전 상황을 22일 공시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당시 1.78%의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은 대상계좌와 환급 이자를 파악해 다음달 중 해당 고객들에게 이자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받아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연장, 금리 변경이 적용된 경우다.

금리 산정 오류로 인한 피해 규모는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 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파악했다.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지방은행 등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최대 40만명, 1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500원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금리 변동 주기를 12개월로 설정했다면 약 1만원을 더 낸 셈이다.

코픽스 오류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주부터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코픽스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제출한 금리 자료와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틀린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 측은 “특정 은행을 타깃으로 한 감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실무 직원의 단순 실수로 금리 정보가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코픽스 산출 시 은행들이 제출한 금리 자료 검증 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의 오류 적발을 받아든 뒤에야 금감원은 이번 오류가 단순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동시에 은행연합회의 대책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픽스 공시는 1차적으로 은행에 검증 책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은행연합회에 책임이 있다”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