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주거정책 ‘정상 궤도’

자녀 출산 땐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입주자 맞춤형 재무 상담 등 서비스

“육아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쉽지 않지만 주거 걱정을 덜어내니 큰 힘이 납니다.”(서울시 ‘미리내집’ 입주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이 저출산 대응 주거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11일 SH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 공고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형 미리내집 2274가구가 공급됐다. 미리내집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자녀 출산 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져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유형도 지원한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일반주택형과 신혼부부가 직접 대상 주택을 찾는 보증금 지원형도 지난해 각각 1569가구, 700가구 공급됐다. 공공한옥 연계형 미리내집도 지난해 시작됐다.

입주자들은 미리내집이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 응답자는 “작은 평수의 집에서 육아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아이를 가져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매번 이사하는 불안이 사라지니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었다. 한 미리내집 거주자는 “출산 이후 재계약 과정에서는 소득 기준을 다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

SH는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미리내집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및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생애주기별 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재무 상담도 분기별로 확대한다. 서울시 ‘영테크 사업’ 연계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SH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의 미래 설계를 돕는 주택 모델”이라며 “주거 안정이 출산과 양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