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
송파 옛 성동구치소 빼면 강남 거의 없어
빈집도 교통·인프라 열악해 실효성 의문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맞서 서울시가 유휴지 활용과 빈집 매입 등을 통한 신규 주택 6만 2000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공급 대책이 양적인 문제를 넘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신규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에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8만 3700㎡) 등 유휴지 20여곳과 빈집 매입,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 등을 통해 6만 2000가구를 공급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와 빈집 등을 활용하면 기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해 입주 초기 불편이 적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제안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먼저 위치다. 서울시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유휴지·시유지 중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빼면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차량기지,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은평구 수색차량기지 등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몰려 있다. 이마저도 벌써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강남 아파트값을 잡아야 하는데, 서울시 제안대로 가면 강남권에 신규 공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또 강남은 놔두고 왜 강북에만 물량을 늘리냐는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6만 2000가구 중 약 15%, 즉 9000여 가구의 공급을 빈집 매입 등을 통해 하겠다는 것도 논란을 키우는 이유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빈집은 9만 4668가구인데 재개발을 앞둔 집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북에 있다. 이들 빈집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에도 대중교통 접근성과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정책이지만 만들어질 주택의 질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