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업체 쿠팡을 기술만 발전한 불공정 경제라고 비판

쿠팡 ‘위너 시스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최근 미국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쿠팡을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며 저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윤을 위해 사람에 함부로 하는 것을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기술이 발전되었을 뿐 또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스스로 롤모델이라고 밝힌 ‘아마존’에게서 배울 것은 혁신의 정신 그 자체이지, 플랫폼 경제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혹독한 노동환경과 갑질 운영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언택트 시대에 플랫폼 경제가 중요한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가들에게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성장이 정작 그 기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와 협업하는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방식이라면 다른 문제”라며 “이윤을 위해 사람에 함부로 하는 것을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기술이 발전되었을 뿐 또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당 기업은 최근 미국시장에 상장까지 한 기업이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도 모자라 이번엔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라고 말했다.

또 “‘위너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1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에 기존 판매자가 공들여 쌓았던 제품사진과 상품리뷰가 몽땅 넘어가고, 최소 50일 걸리는 정산 탓에 물건이 잘 팔려도 ‘흑자 도산’을 걱정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내놓은 ‘선정산 프로그램’은 연리 4.8%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아무리 직매입 방식의 새로운 플랫폼 형태이지만 소상공인 피 말리며 운영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일을 바로잡으라고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는 것이다. 특히 쿠팡의 ‘위너 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년 남짓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기관들이 신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플랫폼 경제 주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