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년 연장 논의 착수

연금법 개정 탓 수급 개시 연장돼
올해 퇴직자 2년, 내년은 3년 공백
日, 단계적 연장 뒤 연금 수급 맞춰
입법처 “재임용·퇴직연금 등 필요”

“올해 나가는 선배는 2년만 버티면 된다는데, 내년에 나가는 저는 꼬박 3년을 무소득으로 버텨야 합니다.”

공무원 A씨(59)는 요즘 밤마다 연금 계산기를 두드린다. 올해 정년퇴직자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까지 공백이 2년이지만 내년 퇴직자부터는 그 간격이 3년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 65세에 도달한다. 반면 공무원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소득 공백기는 2024~2026년 2년에서 2027~2029년 3년으로 확대되며 2033년 이후에는 최대 5년까지 벌어진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는 민간도 겪는 문제지만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에게 소득 절벽은 더 가파르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연장하는 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상향하는 안 등 복수 안을 검토 중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당 특위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입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정년 연장도 민간과 연동해 추진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은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고령자 고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일본은 민간과 공직을 나눠 접근했다.

민간에서는 유연성을 앞세웠다. 일본 정부는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 70% 이상은 ‘재고용’을 선택, 고령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보장해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을 막았다. 공직사회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년과 연금을 맞췄다. 2023년부터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여 2031년까지 연금 수급 시점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추고 보직을 제한해 승진 적체를 완화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를 이어와 2021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민간에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 뒤 공직사회로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3일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괄 연장보다 단계적 정년 연장을 중심에 두고 재임용 제도와 조기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