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기업간담회서 “예산 반영” 강조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기업간담회서 “예산 반영” 강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4-02 15:14
수정 2025-04-02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지속적 R&D 투자 덕분”

이미지 확대
우수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 논의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수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 논의하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와 우수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3.20.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일 반도체 분야 기업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며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R&D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현장의 의견이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 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 R&D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