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고강도 개혁 주문
하반기부터 반도체 반등 전망

“한국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성별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고강도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부터 되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IMF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우선 과제로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본격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 ▲성별 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등을 권고했다.

IMF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0.70명(올해 2분기 기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휘몰아칠 경제·재정난에 대비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대해 “하반기에 성장세가 개선돼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를 달성하고, 물가상승률은 8월 일시적 반등 이후 계속 하락해 내년 말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통화·재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의 통화·재정 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