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보험료 등 포함… 0.7% 올라
조세 총액은 전년 대비 1.6% 줄어들어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으로 국가에 납부한 금액이 평균 10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총국민부담액은 52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총국민부담액을 지난해 인구수(5178만 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1019만 997원이었다.

국민부담액은 국세와 지방세(잠정치)로 구성된 조세총액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조세총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7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고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전년보다 7.6%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추 의원실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분석해 보니 앞으로도 총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국민부담액은 올해보다 4.9% 증가한 580조 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3년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 27.6%에서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