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추산 ‘실업률 갭’ 7년만에 역전
경제 구조 변화로 자연 실업률 늘어성장·잠재성장률 격차도 22년來 최대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실업률 갭률’은 0.027%로 추산된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실업률 갭률은 실제 실업률과 산업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 실업률 간 차이를 계산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상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 실업률 갭률을 유지했다. 2014년 3.5%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3.8%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늘 밑돌았다. 고용 문제가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로 자연 실업률 수준 자체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자연 실업률은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온전히 쓰일 때 나타나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다변화할수록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앞서 한국은행은 ‘실업자의 이질성 분석-구직기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했다는 분석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비해 자연 실업률이 낮은 편”이라며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넘어섰다는 것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 격차를 의미하는 ‘GDP 갭률’은 -2.280%로 추산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4.2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