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취직하면 세금 더 낼게요”

“현금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취직하면 세금 더 낼게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01 17:20
수정 2020-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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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50만원은 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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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왜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비판하지만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사회와 연결이 되도록 다리를 놓아 주는 건데 아쉽습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김승현씨)”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정책을 놓고 찬반이 거세다. 실제 청년들은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신문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나에게 50만원은 OO이다’의 빈칸을 채워 달라고 하자 응답자 2851명 중 270명(9.5%)이 ‘생활비’라고 적었다. 생계비, 생활력, 한 달 생활비 등의 답변도 생활비로 포함시킨 결과다.

김수현(33·가명)씨는 “(청년수당을) 식사를 하거나 이발을 하는 데 주로 썼다”며 “병원비나 시험 응시료, 정장 대여비처럼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도 요긴했다”고 말했다.

50만원의 지원금을 ‘희망’이라고 쓴 응답자도 63명이었다. 취업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과 관련된 답변들도 눈에 띄었다. ‘동아줄’, ‘생명줄’이라고 언급한 응답자가 각각 54명, 48명으로 나타났다. ‘목숨’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13명에 달했고, ‘생존권’과 ‘목숨줄’이란 답변도 10명씩 나왔다. ‘자살 방지책’이란 답변도 있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지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닌 ‘활력소’(37명)이기도 했다. ‘행복’(46명), ‘오아시스’(37명), ‘기회’(22명)라고 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뒤 작가로 새 출발한 조기현(27)씨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한동안 온실 속에서 비료와 물을 줘 성장을 돕는 외부 장치와 같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김빛나(26)씨는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미리 당겨 받은 ‘가불금’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중에 취업하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에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류효정(25)씨는 “평소 정부가 나에게 뭘 해 준다는 걸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다”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정부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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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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