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취직하면 세금 더 낼게요”

“현금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 취직하면 세금 더 낼게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1-01 17:20
수정 2020-01-02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에게 50만원은 OO이다

이미지 확대
“누군가는 ‘왜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비판하지만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사회와 연결이 되도록 다리를 놓아 주는 건데 아쉽습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김승현씨)”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정책을 놓고 찬반이 거세다. 실제 청년들은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신문이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과 함께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나에게 50만원은 OO이다’의 빈칸을 채워 달라고 하자 응답자 2851명 중 270명(9.5%)이 ‘생활비’라고 적었다. 생계비, 생활력, 한 달 생활비 등의 답변도 생활비로 포함시킨 결과다.

김수현(33·가명)씨는 “(청년수당을) 식사를 하거나 이발을 하는 데 주로 썼다”며 “병원비나 시험 응시료, 정장 대여비처럼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도 요긴했다”고 말했다.

50만원의 지원금을 ‘희망’이라고 쓴 응답자도 63명이었다. 취업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과 관련된 답변들도 눈에 띄었다. ‘동아줄’, ‘생명줄’이라고 언급한 응답자가 각각 54명, 48명으로 나타났다. ‘목숨’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13명에 달했고, ‘생존권’과 ‘목숨줄’이란 답변도 10명씩 나왔다. ‘자살 방지책’이란 답변도 있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존감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지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닌 ‘활력소’(37명)이기도 했다. ‘행복’(46명), ‘오아시스’(37명), ‘기회’(22명)라고 본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뒤 작가로 새 출발한 조기현(27)씨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한동안 온실 속에서 비료와 물을 줘 성장을 돕는 외부 장치와 같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김빛나(26)씨는 “어려울 때 국가로부터 미리 당겨 받은 ‘가불금’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나중에 취업하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에서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류효정(25)씨는 “평소 정부가 나에게 뭘 해 준다는 걸 피부로 느낀 적이 없었다”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정부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