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버스 파업 예고… 지자체 비상

전국 순차적으로 찬반투표… 경기 7~8일
준공영제 안하는 성남·고양 등 정상 운행

경기노조 “인력 더 뽑고 서울수준 임금”
사용자측 “요금 300~400원가량 올려야”

전국 사안… 지자체, 국토부와 공동대응
지하철 확대·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 부심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 노조 230여곳이 총파업을 경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 15개 버스업체 노조는 7∼8일 파업 찬반투표를 갖는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15일부터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500여대가 무기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찬반 투표 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의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다.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가 결정됐다.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의 업체 소속 광역버스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한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310여만원 수준인 기사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인건비가 수익을 넘어서 감당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300~400원에 이르는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파업 찬반투표 상황을 지켜본 뒤 택시 증차와 대체 운송편 마련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도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정부 정책이니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대구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손실되는 임금 보전이 주 요구 사항이다. 61세인 정년도 63세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는 대구 시내버스 26개 업체 중 22개 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2895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시내버스 파업이 전국 공통 사안임에 따라 국토부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우선 노사정 협의회와 협상 및 설득하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 운행 간격을 단축할 예정이다. 택시 부제, 버스전용 차로제,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고 대학 등 공공기관 셔틀버스는 도시철도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투입과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북도는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확충과 출퇴근 시간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우진교통 한 곳뿐인 데다 다른 대다수 지역처럼 이미 10여년 전부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중인 제주에서도 지난 3월 노사정이 협상을 타결했다.

강원 원주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폐지되는 문막읍, 귀래면, 흥업면, 무실동 일부 지역 등 12개 노선에 15인승 버스를 하루 79회 운행한다.

서울도 다소 나은 편이다.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정부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1일 2교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왔고 추가 인력도 채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일부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초과근무 소지가 있어 노선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현재 만 61세인 정년을 경기도 등 지역처럼 63세로 늘리고, 복지기금 혜택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서울시민은 “총파업 예고 배경엔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수당 감소를 걱정하는 일부 집단 이기주의 측면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종합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