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한 코스트코… 중기부 과태료 부과 추진

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한 코스트코… 중기부 과태료 부과 추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4-30 16:52
수정 2019-04-30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개점 연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남에는 홈플러스, 스타필드 등 대형 유통점 4곳이 들어선 상태다.

30일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대해 개점 일시정기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지난달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뒤 코스트코와 상인 사이 조정을 진행해왔다.

이후 조정이 길어지자 이달 25일에는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30일 첫 영업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한우, 과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 제한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율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 내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 연기 또는 취급 품목 축소 등 조정안이 마련돼 권고될 예정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