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계장비 업종 부진 탓 평균 가동률 71% 하락 지속

경제 전체생산능력 확대 발목
美 등 세계 주요국 빠른 회복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 빠르게 상승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의 가동률 하락은 고용과 투자에 직격탄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주요국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1990~2008년) 78.1%였던 한국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금융위기 기간(2009년~2010년 2분기) 76.2%로, 금융위기 이후(2010년 3분기~2018년 1분기) 76.0%로 떨어졌다. 가동률 하락세는 계속돼 올해 1분기에는 71.0%까지 추락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 설비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제조업 경기는 물론 향후 설비투자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다.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진 주요 원인으로는 제조업 10대 주력 업종에 포함되는 조선 등 기타운송장비와 기계장비, 전기전자(반도체 제외) 등의 부진이 꼽혔다.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이들 업종의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전엔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았지만 최근 세계 시장의 수요 둔화와 국내 설비 과잉 등의 영향으로 급락했다”면서 “기타운송장비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계장비는 30% 이상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78.8%에서 금융위기 기간 66.8%까지 떨어졌지만 금융위기 이후 75.2%로 반등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은 같은 기간 84.3%에서 73.6%까지 내려갔다가 85.0%로 오히려 금융위기 전보다 높아졌다. 재정위기를 겪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최근 78.4%와 76.4%까지 끌어올리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보다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8.4%로 미국(12.0%), 일본(20.0%), 독일(21.0%) 등보다 높다. 황 분석관은 “세계적인 산업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설비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조업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