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서울시 70만명에 엉뚱한 세금고지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06 22:32
수정 2018-03-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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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산 오류로 잘못 발송

시금고 입찰 공고 앞두고 주목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지방세 시스템 오류로 6일 전자고지 신청자 70만명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 ‘이택스’(ETAX)와 연결돼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 시스템이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켜 12만 8000여원을 내라는 내용의 이메일 세금고지서가 70만명에게 일괄 잘못 발송됐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시민 A씨의 전자고지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복 생성돼 다른 시민들에게 송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고지서에는 광진구 건설관리과와 담당 직원 이름이 기재됐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잘못 배송받은 70만명에게도 사과 메일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이택스를 관리하는 우리은행도 오류에 사과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잘못 발송된 전자고지 안내 메일은 암호화돼 있어 비밀번호 없이는 내역을 알 수 없는 보안메일”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사울시는 올해 32조원의 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의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1915년부터 100년 넘게 시 금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금융권에선 복수 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014년에 이어 다시 입찰에 나서 우리은행과 경쟁할 계획이다.

이날 광진구는 온종일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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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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