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무엇이 문제인가

1999년 1월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와 부실 감독·검사, 대출 사기사건 임직원 연루 등 기존 비리에 이어 올해 두 건의 채용 비리도 드러났다. ‘금감원에 대한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금감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상·하로 짚어 본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문제를 불러온 보험 상품 약관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태 수습은 보험사들이 떠안고, 금감원은 뒤늦게 ‘해결사’로 나섰다. 과실만 따 먹고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닌가.”(보험업계 관계자)

“금감원은 3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지 등의 지적을 받았다. 그 직후 금융사에 직원복지 축소를 요구했다. ‘복지 축소는 노조와의 협상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도 지적받았다’며 축소를 요구했다. 올해도 걱정이다.”(금융투자업계 임원)감사원은 지난 20일 ‘금감원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틀 뒤인 2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6일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진웅섭 전 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도 검찰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다.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금감원에 특혜 채용된 사건이 불거졌다. 사건에 연루된 김수일 전 부원장은 최근 징역 1년,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금융검찰의 ‘민낯’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부실 관리감독이 적발됐다. 이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 ▲KT ENS 불법 대출에 금감원 간부 연루 ▲변호사 채용 비리 등 대형 사고들이 연달아 터졌다.

금감원에 비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뿐 견제는 부실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해 주의나 문책 등 징계를 내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할 수준이 아니라면 금감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면서 “금감원 징계 수위가 자의적이라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에서 중징계를 면한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관리감독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분담금으로 운영비의 80%를 채우지만 ‘슈퍼슈퍼 갑’으로 군림한다. 퇴직 뒤 민간 금융사의 감사 등 고위직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기가 다반사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2012~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 총 32명 중 절반인 16명이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시장 감시자가 시장 플레이어가 되니 공정한 감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감원 직원은 내부 승진에서 누락되면 결국 금융사에 낙하산 인사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부정부패의 유혹에 물들기 쉬운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년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금감원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정권 교체기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 등의 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되지만, 금감원 내부를 투명하게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강하다는 금감원의 특성상 내부 비리 발생이 쉬운 구조”라면서 “내부 경쟁 구조를 도입하고 상호·다면평가 도입 등의 조직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