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두고 “차세대 후보군까지 에이징돼(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잇단 연임이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키우고, 차세대 리더십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쿠팡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폭리이자 갑질에 가까운 구조”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와 관련해 “지주사들은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회장들이 너무 오래 연임하다 보면 그 후보자들 역시 6년씩 기다리다 나이가 들어버린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달 중 가동될 금융지주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 “이사 선임 과정,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 3가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 연 18.9% 금리인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과 관련해서는 한층 날 선 표현을 썼다. 이 원장은 “정밀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는 “금감원은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예산·조직·재정에 관한 자주성도 없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최고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고금리 논란을 넘어 불완전판매(위험·불이익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소가 판매자에게 적절히 설명됐는지 등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출은 판매자가 약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쿠팡과 쿠팡페이를 통해 받을 정산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대출 상환에 먼저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 판매자가 쿠팡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대금이 사실상 담보로 설정된 셈이다. 상환 방식은 평상시에는 매출 연동 구조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의 최대 20%가 정산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다. 다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최소 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쿠팡파이낸셜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매출이 줄면 판매자가 실제로 손에 쥘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설명이 부족해 판매자가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고 연 18.9%에 달하는 금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이내이긴 하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최고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고금리 논란을 넘어 불완전판매(위험·불이익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소가 판매자에게 적절히 설명됐는지 등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검사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출은 판매자가 약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쿠팡과 쿠팡페이를 통해 받을 정산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대출 상환에 먼저 쓰이도록 설계돼 있다. 판매자가 쿠팡을 통해 벌어들인 판매대금이 사실상 담보로 설정된 셈이다. 상환 방식은 평상시에는 매출 연동 구조다. 판매자가 쿠팡에서 물건을 팔아 번 돈의 최대 20%가 정산 과정에서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다. 다만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최소 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쿠팡파이낸셜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매출이 줄면 판매자가 실제로 손에 쥘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임에도 설명이 부족해 판매자가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고 연 18.9%에 달하는 금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 이내이긴 하지만,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중·저신용 판매자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을 성장의 도구로 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이지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챙깁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금융사 책임을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나란히 연말 인사에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교체했고, 일부는 직급을 높였습니다. 신임 CCO인 국민은행 박선현 부행장은 강북영업본부를 맡은 지 1년 만에 이동했고, 하나은행 박영미 부행장과 농협은행 박장순 부행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며 부행장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임원급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죠. 신한은행은 ‘대부’ 박현주 부행장을 유임시켰습니다. 2022년 1월부터 CCO를 맡아온 박 부행장은 은행권에서 가장 오래 이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순환보직이 일상인 은행 조직에서 이례적이지만, 소비자보호 플랫폼 고도화와 사고 예방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CCO 자리가 새삼 주목받습니다. 은행의 ‘꽃’인 부행장인 데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2년 임기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1년 임기가 일반적인 다른 임원보다 안정적인 보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사고에 대비해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놓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2년이 보장돼 좋은 자리이긴 한데, 요즘같이 사고가 잦으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칫 ‘독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실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리스크를 임원급에서 한 번, 두 번 더 걸러내라는 주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도 환수하는 ‘클로백 조항’까지 더해지면 임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직급까지 올리며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게 은행의 ‘착한 얼굴’일 수도 있지만,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책임질 사람을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구조가 실제 금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 은행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장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자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례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결정은 7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회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번 선임 절차가 이른바 ‘이너서클 지배’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주주나 단일 인물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본그룹,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회사와 전략적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배경으로는 재임 기간 성과가 꼽혔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은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다른 그룹보다 열위였던 보통주 자본비율 격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연임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기 초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론에 휘말렸고,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등 권한 축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를 웃도는 구조는 향후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 직후 “어깨가 무겁다”며 “증권·보험업 진출로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주총 의결을 거치면 3년 연장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소비자 보호’입니다. 금융을 성장의 도구로 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이지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챙깁니다.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금융사 책임을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나란히 연말 인사에서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교체했고, 일부는 직급을 높였습니다. 신임 CCO인 국민은행 박선현 부행장은 강북영업본부를 맡은 지 1년 만에 이동했고, 하나은행 박영미 부행장과 농협은행 박장순 부행장은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며 부행장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임원급 과제’로 격상시킨 것이죠. 신한은행은 ‘대부’ 박현주 부행장을 유임시켰습니다. 2022년 1월부터 CCO를 맡아온 박 부행장은 은행권에서 가장 오래 이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순환보직이 일상인 은행 조직에서 이는 이례적이지만, 소비자보호 플랫폼 고도화와 사고 예방 성과가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CCO 자리가 새삼 주목받습니다. 은행의 ‘꽃’인 부행장인 데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통해 ‘2년 임기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1년 임기가 일반적인 다른 임원보다 안정적인 보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사고에 대비해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놓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책임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2년이 보장돼 좋은 자리이긴 한데, 요즘같이 사고가 잦으면 제일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칫 ‘독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실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리스크를 임원급에서 한 번, 두 번 더 걸러내라는 주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받은 성과급도 환수하는 ‘클로백 조항’까지 더해지면 임원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직급까지 올리며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게 은행의 ‘착한 얼굴’일 수도 있지만, 회장이나 은행장 대신 책임질 사람을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금융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 은행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장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부담을 떠안은 자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해 “가만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긴다”고 발언한 이후 나온 첫 금융지주 회장 연임 사례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명 등 총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일부 위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날 결정은 7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회장 선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내부통제 구조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번 선임 절차가 이른바 ‘이너서클 지배’와는 구조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가운데 4명이 과점주주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특정 주주나 단일 인물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과점주주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푸본그룹, 유진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회사와 전략적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은 “향후에도 금감원이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배경으로는 재임 기간 성과가 꼽혔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은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다른 그룹보다 열위였던 보통주 자본비율 격차를 줄여 재무 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연임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기 초반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책임론에 휘말렸고,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포기 등 권한 축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 체제에서도 은행의 순이익 비중이 90%를 웃도는 구조는 향후 임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선정 직후 “어깨가 무겁다”며 “증권·보험업 진출로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로, 주총 의결을 거치면 3년 연장된다.

“금융지주는 그야말로 ‘회장님 왕국’이죠. 이사회는 회장과 오랜 관계의 ‘참모’ 역할에 가깝고요.” 28일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저격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EO 선임 절차 검증,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당국·업계·학계 모두 “손볼 게 많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은 투명성입니다. 최근 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중 외부 인사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관행이 번지고 있는데요. 후보가 원치 않는다거나, 다른 금융사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가 뒤따르지만, 과거 KT CEO 선임 때처럼 ‘깜깜이 절차’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직 회장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들러리’가 되기 싫은 후보들이 추천을 고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일 텐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외부 후보 비공개는 불공정 게임이 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지주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절차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리의 무게상 공개 검증을 감수해야 한단 뜻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르면 2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회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리금융에서 임추위원장 브리핑은 처음입니다. 최근의 삼엄한 시선을 의식한 행보로 읽힙니다. 금감원은 ‘1호 타깃’으로 BNK금융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감독 당국도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임기 차등화, 국민연금의 주주 추천권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외이사가 알음알음 선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사도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성과에 따라 이사 임기를 다르게 주는 것도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회장님 왕국’이라는 말이 과거형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인사 시즌이 첫 시험대입니다.

“금융지주는 그야말로 ‘회장님 왕국’이죠. 이사회는 회장과 오랜 관계의 ‘참모’ 역할에 가깝고요.” 28일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 저격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CEO 선임 절차 검증,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당국·업계·학계 모두 “손볼 게 많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금융지주 ‘후보 비공개’ 개선 목소리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은 투명성입니다. 최근 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중 외부 인사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관행이 번지고 있는데요. 후보가 원치 않는다거나, 다른 금융사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가 뒤따르지만, 과거 KT CEO 선임 때처럼 ‘깜깜이 절차’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직 회장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들러리’가 되기 싫은 후보들이 추천을 고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일 텐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외부 후보 비공개는 불공정 게임이 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지주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절차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리의 무게상 공개 검증을 감수해야 한단 뜻입니다. 우리금융은 이르면 2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회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리금융에서 임추위원장 브리핑은 처음입니다. 최근의 삼엄한 시선을 의식한 행보로 읽힙니다. 금감원은 ‘1호 타깃’으로 BNK금융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당국, 자회사 사고 책임 등 검토 감독 당국도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임기 차등화, 국민연금의 주주 추천권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외이사가 알음알음 선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사도 개입이 될 수 있다”며 “성과에 따라 이사 임기를 다르게 주는 것도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회장님 왕국’이라는 말이 과거형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인사 시즌이 첫 시험대입니다.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규 연체 발생은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크게 줄어들며 기업과 가계 전반의 건전성 지표가 동시에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0.51%) 대비 0.07%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0.48%)과 비교하면 0.1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 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5000억원 줄었다. 신규 연체율도 0.12%로 전월보다 0.02% 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 대비 0.08%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0.09% 포인트 올랐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0.93%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72%로 한 달 새 0.07% 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2%로 전월 말보다 0.03% 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0.02% 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0.10% 포인트 급등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채권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과 건설업, 지방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부실채권 상·매각과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임원 보수를 주주 승인을 통해 결정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 힘입은 ‘억대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작년 성과급 총 1조 3960억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은 총 1조 3960억원으로 전년(1조 557억원) 대비 32.2% 늘었다. 집계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 5900만원으로 1년 전(1억 4300만원)보다 11.0% 증가했다. 특히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5억 3000만원으로 1년 새 29.3%나 불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9억 3000만원에 달했고 은행 9억 1000만원, 금융투자 7억 3000만원, 보험 4억 4000만원, 여신전문금융 3억 6000만원, 저축은행 9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의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1년 새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77.0%까지 뛰었다. 권역별 총 성과보수 발생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1% 늘어 가장 많았고, 은행이 같은 기간 13.4% 늘어난 1760억원이었다. 보험사는 1년 사이 4.0% 감소한 1363억원, 여전사는 5.3% 감소한 563억원이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를 차지했다.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는 8.5%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높은 위험을 외면하지 말란 취지다. 그러나 77.2%의 비율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연 기간을 3년에 딱 맞게 설정해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성과보수 체계 본격 손질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이온페이는 주주가 개별 임원의 보수에 직접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총보수만 승인받게 돼 있다. ●“성과급, 연금계좌 등으로 유보해야”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백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게 한 장치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성과보수 재산정, 지급유보 등의 조정을 하긴 했지만,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당국은 세이온페이와 클로백을 포함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임원 보수를 주주 승인을 통해 결정하게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역대급 실적에 힘입은 ‘억대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작년 성과급 총 1조 3960억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은 총 1조 3960억원으로 전년(1조 557억원) 대비 32.2% 늘었다. 집계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 5900만원으로 1년 전(1억 4300만원)보다 11.0% 증가했다. 특히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5억 3000만원으로 1년 새 29.3%나 불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9억 3000만원에 달했고 은행 9억 1000만원, 금융투자 7억 3000만원, 보험 4억 4000만원, 여신전문금융 3억 6000만원, 저축은행 9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업권의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1년 새 적게는 0.6%에서 많게는 77.0%까지 뛰었다. 권역별 총 성과보수 발생액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72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1% 늘어 가장 많았고, 은행이 같은 기간 13.4% 늘어난 1760억원이었다. 보험사는 1년 사이 4.0% 감소한 1363억원, 여전사는 5.3% 감소한 563억원이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를 차지했다.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는 8.5%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높은 위험을 외면하지 말란 취지다. 그러나 77.2%의 비율로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연 기간을 3년에 딱 맞게 설정해둔 실정이다. ●세이온페이·클로백 도입 검토 금감원은 이날 학계·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성과보수 체계 본격 손질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이온페이는 주주가 개별 임원의 보수에 직접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총보수만 승인받게 돼 있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는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백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사후에 환수할 수 있게 한 장치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성과보수 재산정, 지급유보 등의 조정을 하긴 했지만,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당국은 세이온페이와 클로백을 포함한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주가조작 원천봉쇄 하려면 인원 더 필요”‘합동대응단’ 증원안 두고 금융위·금감원 온도차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과 조직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37명 규모로 운영 중인 단일 조직 체계로는 주가조작을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렌식을 할 때라든지, 실무적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이 부족하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든다면 1호, 2호가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도록 합동대응단을 한두 팀 더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1호, 2호 적발은 합동대응단 성과로 보기에 너무 적다”며 “있는 걸 잡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을 합쳐 총 37명 규모 단일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단장 아래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이 파견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사·감시·의사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 단계별로 업무를 넘기는 기존 방식보다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고 평가했다. 다만 합동대응단 증원 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 업무가 지연되는 건 포렌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에 포렌식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면 금감원에 유사한 규모 인력을 투입해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인지권한이 없어서 독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감시를 하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기관을 묶어 한 팀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별도 기관에서 조직을 만들면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에 조사국 한 개가 통채로 파견 나간 수준”이라며 “일반 조사들이 두 달 넘게 적체됐다”고 토로했다.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구조에 대한 것은 논의해서 알려달라”며 “분명한 것은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옵니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처럼 운을 띄우며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업무보고에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도 관련 투서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해먹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금융사의 지배 상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해외 투자 실태 ‘현장 검사’ 전환관련 이벤트·광고 중단 등 개선과제 추진증권업계가 해외주식 영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올해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2조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의 절반가량은 손실 상태에 머물렀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 투자 실태 점검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해외 주식 거래 상위 12개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 9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익(1조 245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를 웃돈다. 같은 기간 환전 수수료 수익도 4526억원으로 전년(2946억원) 대비 급증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성과는 부진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 계좌로 나타났다. 계좌당 이익도 50만원에 그쳐 전년(420만원) 대비 크게 줄었다.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올해 1~10월 3735억원 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매년 3000억~4000억원대 손실을 보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수수료 감면, 매수 지원금 제공 등 과도한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과 본점 핵심성과지표(KPI)에 해외주식 실적을 별도로 반영하며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율 변동 리스크, 시차로 인한 권리 지급 지연, 국가별 과세 체계 차이 등 해외투자 특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국내 투자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대부분 최초 계좌 개설 시에만 위험을 고지하고, 일부 증권사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나 광고를 중단하고, 증권사별로 해외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즉시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 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 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이 30조 4000억원(55.7%)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1조 4000억원(21.0%), 증권 7조 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 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 1조 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1조 6000억원 중 2조 700억원(6.5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선제적 손실 인식 등으로 EOD 발생 규모는 직전 분기 2조 4900억원에서 4200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2조원대를 유지 중이다. EOD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국내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투자금 전액을 손실 보는 건 아니다.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산 매각 시 배분 순위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 등으로 저점에서 반등하며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형별 시장 상황은 상이하다”고 짚었다.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높은 오피스 부문의 경우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공실 부담과 가격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무디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오피스 공실률은 20.6%로 산업시설(7.5%), 아파트(6.5%), 소매(10.5%) 등 다른 부문보다 높았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들의 총자산 대비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 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환율 고공행진에 외환 규제 완화외국인 국내 증권사에 계좌 없이현지 계좌로 코스피 거래 허용도대통령실, 7대 기업과 대응책 논의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 1.5원 내려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감독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거래도 허용한다. 시중 달러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환율을 내리려는 조치다. 대통령실도 주요 수출 대기업을 불러 외환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외화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 대상으로 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은 외화자금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금융기관이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원인이라고 보고 확충 계획 제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입이 예상되는 달러 규모를 말하긴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했다. 2010년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규제도 조정한다. 정부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현행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수출 기업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공장·설비 투자뿐 아니라 국내 운전 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환전해 사용하면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에 상장한 외국기업을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별도의 증빙 절차가 없어도 외환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하단 점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신규 가입 지원금과 무료 수수료 등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서학개미’ 열풍을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금감원은 과장 광고나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권유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과열에 대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해외투자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주요 7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 기업의 달러 보유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원화 환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마감했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쿠팡의 위법 행위를 정조준한 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이렇게 결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국장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쿠팡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위법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연다. 이후 수시로 관계 부처 간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 책임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TF는 추가 정보 유출, 약관과 탈퇴 절차의 위법성 등을 살핀 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신한·BNK·우리금융 등 영향 주목보안·소비자보호 사외이사 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모아 지배구조 전반의 손질을 예고했다. 이사회 구성과 승계 절차를 다시 정비해 불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CEO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은행연합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 내 보안·금융소비자 전문가 배치 등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핵심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된 사외이사들로 꾸려져 ‘내부 참호’를 만드는 관행을 끊는 것이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등 대표 기관의 외부 추천을 받는 방식이 포함된다. 동시에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 보안·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된다. 이 원장은 “지주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 이사들에 의해 견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신한·BNK·우리금융이다. 진옥동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한 신한금융 회추위는 5명 중 1명만 진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된 사외이사다. BNK금융 회추위는 전원이 빈대인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된 인사들로 구성돼 감독당국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다. 이 원장은 앞서 BNK를 두고 “특이한 면이 많아 챙겨보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수시 검사로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달린 우리금융 임추위도 7명 중 6명이 임 회장 재임 기간 중 선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추천된 회장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사회 결의가 있다면 변동 가능성은 있다”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소비자 피해와 대형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회사 단위가 아닌 그룹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비트 해킹,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벨기에펀드 분쟁 등 반복된 사고를 두고 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감시·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은행이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약 1조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부동산 펀드 판매에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589억원)보다 적게(200억원) 팔고도 국민은행의 책임이 더 무겁게 매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옵니다. ●원금 전액 손실… 위험 등급 잘못 표기 문제가 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는 2019년 설정된 공모펀드로, 유럽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겹치며 결국 원금 전액이 손실났습니다. 한투증권·국민은행·우리은행 세 곳이 판매에 참여했으며 민원은 대부분 한투에 집중됐습니다. 그럼에도 제재의 방향이 국민은행으로 향하는 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은행은 벨기에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두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등급을 초고위험(1등급)이 아닌 고위험(2등급)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 오표기가 사태의 핵심입니다.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고객들까지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계약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게 된 겁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투자경험·투자목적 등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규율입니다. 국민은행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과의 자율배상을 40~80% 수준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약 70%가 배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상과 제재는 별개입니다. 금융감독원 양정 기준은 위법 판매 건수와 금액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점 차원에서 위험등급을 잘못 설정했다면 판매된 모든 건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등급 오표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체투자 심사·내부통제 점검 계기로 해외 펀드 불완전판매 건으로 금감원이 지난 10월 진행한 검사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예정이지만, 상품설명서 오류가 본점에서 비롯된 만큼 징계를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대체투자 상품 심사 과정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