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가계빚 부담 ‘딜레마’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 금리차가 0.25~0.50% 포인트로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 절벽’과 건설경기 하락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가계빚과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다. 가계빚은 지난해 말 1344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추가로 2조원대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수시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동안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한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도 내수 침체를 우려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경기 하강에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지 선택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