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계 갈등 방안 마련 추진

자동차매매업계 갈등 방안 마련 추진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04 13:19
수정 2016-04-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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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매매업계 정상화 발전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의 상생발전을 찾기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이 팀장을 맡고 신현도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정책위원장 등 매매업계 관계자, 한국교통연구원의 황상규 전 종합교통본부장 등 전문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중고자동차시장 규모는 연간 340만대로 신차시장의 2배에 이르고 계속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5000여개에 이르는 중소업체 난립, 미끼매물, 성능 속임수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깊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를 놓고 오프라인-온라인업체간 갈등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시설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벌인 중고차 판매자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온라인 자동차 매매업 제도화에 애초부터 반대한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를 개선하고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자동차매매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에 온라인 자동차매매업계도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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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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