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美업계 “한국 환율조작 의혹… TPP 승인 절차 더 깐깐해야”

입력 2016-02-10 22:36
수정 2016-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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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미 FTA처럼 부정적 영향이 생긴다.”(포드)

“한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드러낸 국가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미국 운수일반노동조합)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TPP 공청회 참가 결과 및 업계 의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TPP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ITC는 이를 토대로 오는 5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의회는 TPP 비준 검토 때 이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와 낙농업에서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했다. 미국의 세금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환율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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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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