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前 금감원장 정치권에 쓴소리

권혁세(59)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개혁 추진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전 원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 2년간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대학 특강 내용 등을 정리한 두 번째 책 ‘더 좋은 경제’(페이퍼북 펴냄)를 최근 내놨다. 오는 10일에는 경기 성남시 라온스퀘어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권 전 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같은 구조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다”며 “사회 곳곳에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 2년 반 동안 국가 시스템의 고장을 알리는 사고가 잦았으나 그때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즉흥적인 규제를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비대해진 국회 권한에 대해 비판도 이어졌다. 권 전 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난번 국회법 개정처럼 행정부 고유 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 권한에 비해 의원이나 보좌관들의 전문성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정치권 발전 방안으로 상생과 타협을 강조했다. 복지와 증세, 개혁 과제 등 여야 입장 차가 큰 사안들에 대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정치권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지고 새누리당 공천 경쟁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