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제지원을 노인빈곤 해법으로 제시 한국재정학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토론회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1원 늘릴 때마다 8원씩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미래에 국가가 빈곤층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생계비가 줄어 결국 세제 혜택으로 지원한 돈의 8배에 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오는 1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토론회’에 앞서 18일 공개한 자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가 2012년을 전후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세제지원 증가액을 추정해봤더니 모두 1천384억원이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 미래 노인빈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노인빈곤층 감소로 아낄 수 있는 기초생계비 등의 재정비용은 1조1천137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현재 1원의 조세지출이 장기적으로 8.05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연금으로 미래 노인빈곤층을 벗어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리면 당장 들어오는 세금이 줄어 국가재정에 부담일 수 있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개인별 노후대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간소득층 이상은 현재 소득이 적지 않지만 노후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도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2040년이면 기초연금에 10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정적으로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이 공적 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과중해지자 사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김원식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연금 세제에 따른 혜택이 절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60세 정년 의무화와 함께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개인연금을 추가로 적립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연금을 의료비나 자녀 학자금 등으로 사용해도 페널티가 없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적 연금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노후 생활을 개선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사회안정과 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