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위해서도 한중 FTA 조속 비준 필요” 미국 의회 TPP 이행법안 검토는 내년 3월 이후 예상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2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안이 내달 초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갖고 “TPP 참가국 실무진들이 현재 일본에서 협정문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성,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미국 의회 내 주요 TPP 지지 세력으로 분류되는 하원 공화당 지도부 교체도 10월 말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직후인 11월 초에 TPP 문안이 공개될 것이란 예상이 한층 힘을 얻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 미국 하원 의장인 존 베이너 의원(공화)은 오는 30일 의장직을 사임할 예정이며 하루 앞선 29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폴 라이언 하원 세입위원장의 차기 하원 의장 선출이 거의 확실시된다.

우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초 TPP 문서 공개와 함께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하면 실제 서명은 내년 2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6월 통과된 무역촉진협상권(TPA) 법에 따르면 미 행정부 서명 후 최소 30일이 지난 후 TPP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의회가 TPP 이행법안을 검토하게 될 시점은 이르면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해 이번주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PP 협정문 분석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협정문이 공개되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그는 “TPP 가입 시점은 우리 몸값을 최대한 올린 단계로 잡아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FTA를 비롯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외국과 FTA들을 하루속히 비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