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세 7.7% 증가… 경기 침체로 법인세는 감소

최근 경제는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상속·증여세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이를 자녀에게 물려줘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절세 방법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총 195조 7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특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지난해 총 3조 5316억원이 걷혀 1년 새 7.7% 늘었다. 상속세는 1조 65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여세는 1조 8788억원으로 10.3% 급증했다.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는 4796명으로 1년 새 3.8% 증가했다.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은 8만 8972명으로 같은 기간 9.9% 늘었다.

이창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 세금이라도 덜 내자는 자산가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1970~80년대에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산업 1세대들이 떠나면서 상속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점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을 종류별로 보면 소득세가 54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57조 1000억원으로 1년 새 2.0%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42조 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7% 줄었다. 법인세를 낸 회사는 55만개로 전년보다 3만 2000개 늘었지만 경기 침체로 수익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현금으로 걷은 세금은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