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통위 성장률 하향조정치 관심

은행의 가계대출이 올 들어 3개월 동안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가계 빚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 6000억원 늘었다. 1월(1조 4000억원)과 2월(3조 7000억원) 증가액을 더하면 1분기(1~3월)에 9조 7000억원 늘어났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다른 대출은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 3월 중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4조 8000억원이 늘어 가계대출 증가액을 웃돈다. 올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1조 6000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증가액(1조 2000억원)의 10배에 육박한다. 이는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100채다. 2006년부터 2014년 3월 중 평균 거래량인 6900채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사철인 데다 가파르게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난해 8월과 12월의 기준금리 인하, 지난해 8월 취해진 LTV 및 DTI 완화 조치까지 더해져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3분기부터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오는 7월 말 끝나는 LTV와 DTI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특이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업계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TV·DTI 규제 완화 연장을 건의한 것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1일 1년 한시 조건으로 수도권에 50~60%였던 DTI를 60%로, 50~70%였던 LTV는 모든 지역에 70%로 각각 완화했다.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고삐 풀린 가계 빚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내놓을 한은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치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은은 연초 이미 전망치(3.9%)를 3.4%로 한 차례 낮췄다. 수정된 성장 전망치는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