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주장 위원 “연간 3%대 성장률 달성 불투명”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내린 3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는 문우식, 정해방 금통위원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지난 3월 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들 2명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2.00%)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두 명 중 A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채 한계기업을 연명하게 해 구조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고 가계 소비 역시 늘리지 못하면서 가계부채만을 키출 수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A위원은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차별적인 금리 정책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보완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위원은 경기 회복세가 애초 전망보다는 미약하겠지만 이미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면서 동결을 주장했다.

의견을 개진한 나머지 4명의 위원은 모두 인하를 주장했다.

C위원은 물가나 소비 등 각종 지표와 모니터링 자료 등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과 물가가 지난 1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 경로에서 상당폭 하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을 빼면 모든 대내외 경제상황이 추가 인하 필요성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C위원은 “금융 및 재정 완화정책에 의존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 여력도 줄고 있으므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에 단호하고 절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위원도 성장 경로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경기하강 리스크의 현실화를 차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거시 경제 리스크에 적극 대처하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D위원은 “경기 개선세가 미약해 연초 실적만 놓고 보면 연간 3%대 성장 달성이 불투명하고 물가도 유가하락 등으로 장기간 0%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위원은 “1분기 성장률이 한은이 1월에 제시한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디플레 심리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위원 역시 향후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저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F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확대와 지원대상 조정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