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전화요금 주요국 대비 저렴한 편”

“한국 휴대전화요금 주요국 대비 저렴한 편”

입력 2015-03-24 14:37
수정 2015-03-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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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저렴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LTE 스마트폰 요금은 영국·스웨덴·프랑스에 이어 네번째로 저렴했다.

3G 요금은 영국·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2013년 조사에서는 LTE 스마트폰 요금이 2위, 3G 요금이 5위였다.

이와 함께 음성통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합산 요금은 스웨덴·영국·프랑스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협의회 측은 “영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비교 대상 국가가 요금제 개편으로 음성 제공량을 확대하거나 무제한 제공한 게 우리나라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와 음성·데이터·SMS 사용량이 비슷한 독일·미국·스웨덴·스페인·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등 10개국이다. 해당 순위는 국가별 물가수준과 구매력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

│ 순위 │ LTE 스마트폰 │ 3G 스마트폰 │ 음성+SMS │

│ (저렴한 순서) │(음성 282분, 문 │(음성 173분, 문 │(음성 226분, 문 │

│ │자 73건, 데이터 │자 51건, 데이터 │ 자 63건) │

│ │ 2,791MB) │ 1,412MB) │ │

├────────┼────────┼────────┼────────┤

│ 1 │ 영국 │ 영국 │ 스웨덴 │

├────────┼────────┼────────┼────────┤

│ 2 │ 스웨덴 │ 스웨덴 │ 영국 │

├────────┼────────┼────────┼────────┤

│ 3 │ 프랑스 │ 한국 │ 프랑스 │

├────────┼────────┼────────┼────────┤

│ 4 │ 한국 │ 이탈리아 │ 한국 │

├────────┼────────┼────────┼────────┤

│ 5 │ 호주 │ 프랑스 │ 캐나다 │

├────────┼────────┼────────┼────────┤

│ 6 │ 독일 │ 호주 │ 호주 │

├────────┼────────┼────────┼────────┤

│ 7 │ 이탈리아 │ 독일 │ 이탈리아 │

├────────┼────────┼────────┼────────┤

│ 8 │ 캐나다 │ 스페인 │ 독일 │

├────────┼────────┼────────┼────────┤

│ 9 │ 스페인 │ 캐나다 │ 일본 │

├────────┼────────┼────────┼────────┤

│ 10 │ 미국 │ 일본 │ 스페인 │

├────────┼────────┼────────┼────────┤

│ 11 │ 일본 │ 미국 │ 미국 │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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