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 목적 정부 금연정책과 배치

설 연휴 직전 정치권에서 제기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연휴 내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내걸고 논란끝에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 뒤 두달도 안돼 나온 것으로, 정부의 금연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설 민심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거면 왜 담뱃값을 올렸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가담배 도입은 애연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기치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펴고 있는 복지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며 담뱃값을 인상하고 같은 목적에서 금연 구역도 규모에 상관없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저가담배 도입 움직임에 대해 당황해 하면서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어떤 뉘앙스에서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다”며 “연휴가 끝나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시행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1일 시작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는 실제로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성과를 보고 있다. 1월 한 달간 전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자는 15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배가량 늘었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복지부는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는 금연보조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저가 담배’ 논란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다른 금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중이다.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비가격 금연 정책도 추진중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포퓰리즘적으로 저가담배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금연관련) 정책 기조가 서로 맞지 않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