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7일 구제역 일제소독…축산차량 전면통제

방역당국, 7일 구제역 일제소독…축산차량 전면통제

입력 2015-01-05 11:26
수정 2015-01-05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제역, 항체 제대로 형성되면 걱정할 수준 아니다”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산관련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전국 도축장 등 관련시설에 대한 2차 일제소독이 7일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구제역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오던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차단키로 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의 구제역 감염과 오염된 차량을 통한 구제역 전파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전국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해온 혈청검사도 모든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앞으로 과태료 한도를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으로 돼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구제역이 경기도 등 4개도 10개 시군 32개 농장에서 발생했으나 백신을 통해 항체형성률이 올라가고 있어 2010∼11년 처럼 전국적으로 대거 확산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제역은 한달간 32건 발생했는데 2010년 첫 한달간 840건 정도였던 데 비하면 3.9% 밖에 안된다”면서 “제대로 항체가 형성되면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경북 영천의 경우 도축장 출하 차량에 의해 오염됐고, 안동과 의성도 그런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12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가 지연되거나 항체형성률이 낮을 경우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 삭감할 것이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경기 성남 모란시장 토종닭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전남지역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중개상인을 통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