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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쪼그라드는 ‘정책성 보험’ 어찌할꼬…

정권 바뀌면 쪼그라드는 ‘정책성 보험’ 어찌할꼬…

입력 2015-01-03 00:14
업데이트 2015-01-03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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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히트했던 자전거보험 급감

이명박 정부 때 히트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은 자전거보험이다. 4대강 자전거길 개발 바람에 맞춰 앞다퉈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2010년 1만 7693건이나 팔렸다. 하지만 2013년에는 5446건으로 거의 3분의 1토막 났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아예 2884건으로 급감했다. 이제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당국도, 정부 코드를 맞추느라 판매에 열성인 보험사도 없다.

이렇듯 정부 시책으로 출시된 정책성 보험 상품들이 ‘죽쑤고’ 있다. 어떤 상품은 수요 예측을 잘못 해, 어떤 상품은 수요가 너무 넘쳐서다. 전자(前者)는 고객이, 후자(後者)는 보험사가 외면한다. 금융 당국도 정권 기류 따라 민간의 팔을 비틀 뿐, 뒷일은 ‘나몰라라’ 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시된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MG·삼성·현대·더케이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1년 내내 12건 판매에 그쳤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잇따르자 당국이 앞장서 관련 보험 출시를 유도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정부의 4대악 정책과 맞물려 ‘4대악 보험’으로 알려진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 상해보험’도 출시된 지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수요를 헛짚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재량껏 할 일”이라며 뒷전이다.

반면,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은 수요는 있되, 보험사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정책 상품이다. 삼성·교보·신한·한화 등 4개 생명보험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지금까지 9000건 넘게 팔렸다. NH농협생명의 장애인 연금보험도 1000건 넘게 나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져야 할 손해율이 만만찮다”면서 “팔릴수록 손해라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공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충분한 수요 분석 없이 ‘과시성 성과’만을 의식해 상품 개발을 강권한 산물이다. 김재현 상명대 보험학과 교수는 “자전거보험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잠재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라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층 보험은 정부가 공적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를 시장에 떠넘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당장의 수익을 내는 데만 급급해 미래 전략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나 정보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부문은 상품 개발만 강요할 게 아니라 가입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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