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금리 하락폭 논란
대통령과 금융 당국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은행권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 기회에 은행들의 안이한 대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심사는 뒷전인 채 덮어놓고 중소기업에는 높은 금리를 물린다는 볼멘소리다. 은행들은 그나마 비올 때 우산을 뺏지 않으려다 보니 금리가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자 따질 것 없이 우산을 그냥 뺏으면 은행도 속 편하다는 항변이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4/08/12/SSI_2014081201351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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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들도 많은데 은행들이 개별 기업의 신용상태나 미래 성장성을 따져보지 않고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신주의 대출 관행을 성토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까지만 해도 4.5%로 대기업(5.9%)에 크게 뒤처졌으나 지난해에는 4.1%로 대기업(4.6%)과의 격차를 좁혔다. 떼일 확률이 높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중소기업은 2009년 2.5%에서 지난해 2.1%로 떨어진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0.9%에서 2.9%로 치솟았다.
은행들은 “지난해 대기업의 부실여신이 급증한 것은 STX, 웅진, 동양 등 몇몇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여파”라며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평균 신용등급(4.39)이 대기업(3.78)보다 나빠 금리 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등 기업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불투명한 게 많아 공격적인 대출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자 갚기만도 벅찬 중소기업이 꽤 많다”며 “원리원칙대로라면 대출을 회수해야 정상이지만 그럴 수 없어 (가계나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물리되 우산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금융 당국이 그 해법으로 ‘관계형 금융’을 들고 나왔지만 여기에는 인건비 등 고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당국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8-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