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단히 심각한 상황…기업소득 환류 않으면 경제 안 돌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 SBS 나이트라인에 잇따라 출연해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 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참사 영향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분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이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 등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기업의 돈이 가계나 민간 부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들도 이해하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얼마나 오를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업이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리면 내수활성화로 연결돼 결국 기업소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전월세가 안정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한국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