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건 제외해도 다른 사안 모두 중징계감”제재대상 200여명…처벌경감 로비 적발시 추가 제재”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제동에도 KB 수뇌부에 대해 중징계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 건을 제외하더라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중징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내달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야 최종 제재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 수뇌부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을 앞두고 감사원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변수가 생겼지만, 중징계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 문제 제기로 제재 결정이 좀 늦어질 가능성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국민카드의 5천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천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이 휘하에 카드 설립단장을 두고 있으면서 비카드 회원 정보가 동의 없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뒤늦게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해옴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가 경감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임영록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제외하고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여서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견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건으로도 중징계가 사전 고지된 상태다.

임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받았는데도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 교체에 대해 이사회 자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이 행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감독 책임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2~3시간 동안 해명을 했으나 금감원은 제재 양형을 깎아줄 만한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 건도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여서 중징계 사전 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개선 처분을 요구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유권 해석에 대한 질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중징계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의 또한 문제가 제기된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만 별건으로 뒤로 미룬 채 심의는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 수뇌부에 대한 징계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모두 별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문제가 되는 정보 유출 건은 나중에 따로 심의한 뒤 합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이 제재 대상에 오르자 제재 양형을 경감받고자 대내외 전방위 로비를 하는 정보가 포착됨에 따라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추가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 임원들이 막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발견될 경우 법규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