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버스·도시가스료 등 인상 추진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17개 지자체 중에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실질임금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인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경우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곳은 서울, 부산, 경북·남, 대구, 충북·남, 대전, 세종, 전북·남, 제주 등이다. 이들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인상 폭과 시기는 조만간 발표한다. 부산은 지난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는 상수도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북은 다음달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이는 9월부터 적용된다.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 전남 11개 시·군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올린다. 경남 지자체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충북·남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북은 8년 동안 올리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을 작업 중이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세종시는 용역을 통해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는 오는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1.8∼20% 올린다.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의 인상이다. 경기와 인천, 울산, 광주, 강원은 현재까지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는 2011년 1월 이후 40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태다. 수도 및 주거 관련 서비스 물가는 2012년 1월 이후 28개월간, 운송 서비스 물가는 2011년 12월 이후 29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실질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1.4%였지만 실질 소비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실질 소득 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고정비용인 공공요금의 인상은 소비를 더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